학내 언론사

제 710 호 인터넷 망 사용료, 뜨거운 찬반 논쟁

인터넷 망 사용료, 뜨거운 찬반 논쟁 최근에 '인터넷 망 사용료'에 대한 뜨거운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망 사용료’란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ontent Provider)인 빅테크가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인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뜻한다. 영상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기존 망 용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추가 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해당 비용을 기업들에게 받겠다는 것이다. 해당 논란은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포함한 OTT의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트래픽 부담이 된다는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국내 기업은 망 규모 유지를 위해 ‘망 사용료’를 내는데.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해외기업은 본사가 위치한 나라에서 접속료를 낸다는 것이다. 이에 통신사 기업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법안이 화두에 오르게 되었다. 뜨거운 감자, 인터넷 망 사용료 인터넷 망 사용료 법안이 화두에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피부에 직접 와 닿았기 때문이다.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유저를 대상으로 영상 화질을 제한했다. 트위치는 지난 9월 29일 블로그 공지를 하며 "30일부터 한국 내 동영상 원본 화질을 최대 720p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후 30일부터 실제로 한국 서비스의 화질을 제한했다. 트위치는 국내 서비스 화질 제한을 발표하면서 한국에서 서비스 운영 비용이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운영 유지를 위해 새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reamlabs and Stream Hatchet Q3 2021 Live Streaming Industry Report에 따르면 트위치는 시청 시간 점유율 70.5%(59억 9천만 시간), 스트리밍 시간 2,290만 시간, 채널 수 1040만 채널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트위치의 영향력은 결코 작다고만 볼 수 없다. 트위치가 해당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화질 제한에 대해 반발하는 유저들이 망 사용료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반대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는 글로벌 영상 플랫폼으로 남녀노소 나이대를 불문하고 유저가 가장 많은 플랫폼이다. 유튜브 측은 지난 20일부터 '망 이용료에 대한 국회 토론회 내용을 공유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망 사용료 법안 반대를 요구하는 공지를 공식 블로그에 게재했다. 유튜브 측은 "인터넷과 유튜브에 기반을 둬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창작 커뮤니티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몇 년 동안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망 사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유튜브가 직접 나서서 인터넷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의견을 내세운 것과 트위치의 화질 제한은 플랫폼 유저들에게 직접적인 체감을 하게 해 주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유저들은 인터넷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서 뜨거운 찬반 논쟁을 하고 있다. 콘텐츠 기업 입장과 통신사 기업의 입장 ▲ 망을 통한 정보 이동량 측정 결과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07_0002040950)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국내 통신사는 정반대 입장을 보인다. 콘텐츠 기업은 망 사용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용자들에게도 망 사용료를 받는데 따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중복 지급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망 사용료는 높은 편에 속하여 기업들의 부담이 큰데,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통신사 기업은 망 사용료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해외기업은 망 사용료를 의무로 지불하고 있지 않은데 통신망의 점유율 중 27%는 구글, 7%는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다. 이런 해외기업이 망 사용료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자국의 통신사에 지급하고 있어 30%의 접속료를 부담해야 하는 통신사의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망 사용료’ 는 규모가 더 큰 기업일수록 높은 고정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해외 기업들은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만 사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한다고 본다. 이에 30%의 점유율로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된 트위치와 망 사용료를 알리고 있는 유튜브 본사, 크리에이터들로 인해 사람들의 이목이 ‘망 사용료’에 집중된 상황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망 중립성을 지키며 콘텐츠 기업과 통신망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현재 양자 모두 소비자를 볼모로 해당 문제를 다루는 점은 문제가 있다. 통신사 기업은 해외 콘텐츠 기업들이 지불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가격을 증액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콘텐츠 기업은 통신사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받으면 소비자 비용을 올리고 유튜버들 수익을 줄이겠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양 측 모두 중간점을 찾아 합의해야 하겠지만,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민지, 이동주 기자

• 작성일 2022-10-17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9889

제 709 호 우리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안전 지킴이, 강상욱 교수님을 만나다.

우리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안전 지킴이, 강상욱 교수님을 만나다. △ 서울캠퍼스 화학에너지공학전공 강상욱 교수님 (출처: 네이버 프로필) 지난 8월 24일 유튜브 의학채널 ‘비온뒤'에서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문가로서 출연해 라이브 특강을 진행해 학우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강상욱 교수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약 50분정도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는 암과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에서 다룬 주제는 크게 총 3가지로 실리콘 용품, 양초/향초/캔들워머/3D 펜/프린터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강상욱 교수님과의 인터뷰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전공 교수인 강상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10년 상명대학교에 와서 올해 13년째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관련 질문] Q. 얼마 전 출연하신 유튜브에서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잘못된 정보도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용품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하지만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오남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좋은 기회로 인해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저를 불러주시면서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Q. 최근 들어서 TV 방송보다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유튜브가 광고 시장의 60%를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요즘에는 미디어 플랫폼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TV 출연 같은 경우에는 편집되는 부분도 많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와전되는 경우가 있다고 느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터넷 콘텐츠가 본뜻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유튜브 출연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Q. 유튜브 생방송으로 강의하실 때 다루지 못한 주제들이 많다고 하셨죠? 70여 가지 준비하셨다고, 그중에서 그러면 소개 못 하신 것 중에 따로 학생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A. 다 알토란 같은 얘기들이고 중요한 내용이어서 어떤 거 하나 딱 떠오르지 않네요. 오히려 전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7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알고 계시는가요? 먹어도 되는 살균제가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는 치명적인 독성을 유발하게 되었는데, 이 독성에 대한 테스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는 유해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해성’은 다른 개념입니다. 위해성은 어떤 화학물질이 내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합니다. 모든 화학물질마다 유해성은 있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다루느냐 또는 어떻게 노출되느냐에 따라 위해성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생활용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Q.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이유가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려주시려고 시작하신 건가요? A. 제가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는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 홍보 차원입니다. 저는 출연하는 유튜브마다 ‘상명대학교 교수’라는 타이틀을 걸어두고 출연을 합니다. 저를 교수로 임용해준 상명대학교에 보은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미디어나 이런 매체에 노출할수록 상명대학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더욱 빛날 것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우후죽순처럼 불어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불안에 떠실 분들을 위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은 두 번째 이유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가듯이, 일상에서 화학물질을 마주칠 때마다 생기는 궁금증을 풀어줄 플랫폼을 제가 나서서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유튜브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실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면 단순 비용을 비롯하여 저작권 문제, 심지어는 화학사업체로부터 위협까지 받는 등 여러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이 작업이 어려운 만큼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에 방문해서 많이 성원해주면 활동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강상욱 교수님 개인 유튜브 채널.<[화학채널]강상욱 교수의 위험한 초대: https://www.youtube.com/channel/UChvjYwcfwd_ZSpBgLlkoGpw> [수업 관련 질문] Q. 교수님의 교양강의가 기초화학과 현대산업제품군의 이해(이하 기현이), 미래생활과 화학(이하 미생화) 2가지인데 이 과목들을 특별히 개설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A. 2010년 처음 상명대에 왔을 때는 나노 세계의 비밀이라는 나노 기술을 다루는 교양 과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를 끝으로 교양 교육과정 개편이 일어나면서 그게 없어져 버려서 한동안 교양을 하지 않았다가 2016년 교육 교육과정 개편 시 신규 교과목 개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두 교양 모두 채택이 돼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교양과목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기현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제품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과학적 원리라든지 현재를 다룹니다. 미생화는 미래를 다루는데 우리가 미래를 예상하지 못할 것 같지만 사실 과학기술의 미래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통신기술, 반도체 기술, 배터리 기술 등 이런 기술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대부분 5년에서 10년 전 특허나 논문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용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미래 기술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Q. 해당 교양과목들에서 수강생들이 어떤 점을 얻어갈 수 있나요? A. 인문계나 상경계 학생들이 취업을 대부분 금융권으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핸드폰,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학 제품 등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영업, 마케팅 분야에 지원하더라도 각 회사의 주력 상품이나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만 그 역량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나중에 학생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나라 산업에 쓰이는 과학 기술 지식들을 교양으로 채워주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또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만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개발을 할때 프로그램을 짜야 하는 일이 많은 데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이 아닐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해 개발자들끼리 대화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전공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훨씬 서로가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공계 학생들도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의 전공외의 과학기술지식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Q. 180명 정원의 대형 강의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 이름을 외우고 계시는 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이름을 외우는 이유는 별거는 없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제 수업을 들으면 제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승과 제자인데 스승이 제자 이름을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거 딱 하나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교수라는 직업이 방송 활동, 연구, 기업과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 데 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이 좋았다, 뜻하지 않게, 우연한 기회에. 제가 교수가 되는 과정도 여러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운이 겹쳐서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운은 특정 타이밍에 누구와 같이 있었고 누군가가 특정 정보를 알려줘서 그 정보에 대해 알아보게는 등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상념을 좀 줄이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채워져 있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상대방도 본인에게 하나라도 더 이야기해주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감사하다”를 100번 외칠 수 있다면,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느 분야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결론은 똑같이 노력하더라도 좋은 습관, 긍정적인 마인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윤정원, 김상범 기자

• 작성일 2022-10-04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10227

제 708 호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 어디 갔나.. 갈수록 증가하는 마약 사건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 어디 갔나.. 갈수록 증가하는 마약 사건 최근에 뉴스를 보면 강남 유흥주점 마약 사망 사건, 연예인 남모 씨 외 1명이 마약 혐의로 입건되는 등 마약에 관련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도 옛말이 된 듯,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마약 거래 현황 및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마약류 압수량, 청소년 마약 사범 현황 (출처-검찰) 검찰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마약 압수량이 154.6kg이었으나 2021년에는 1295.7kg으로 4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도 2017년에는 119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45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거래의 사각지대, SNS 마약 거래가 급격하게 활성화된 가장 큰 이유는 SNS라는 마약 거래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IT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상에서 마약을 사고파는 글을 클릭 몇 번으로 찾을 수 있으며, 마약 제조법도 공유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 검거된 대부분의 마약 사범은 불법으로 직접 재배하거나,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을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사고팔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텔레그램의 마약 거래 채팅방에서는 판매하는 약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종류와 양에 따라 가격을 책정한 후 가상화폐로 거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약 홍보는 SNS로, 거래는 가상화폐로 하면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가는 범죄 수법이 만연한 상황이다. 비대면 및 익명 거래에 능한 청소년 및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마약 범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울산의 한 캠핑장에서 30대 남성이 마약을 투여한 채로 차를 운전하다가 인근 도랑에 차를 빠뜨리는 사건과 부산 도심에서 마약 투약 후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도 SNS 마약 거래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류 범죄 처벌 수위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 매매, 투약, 제공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상습적인 행위라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예비 마약범이나 음모자 등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은 마약류의 종류, 대응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대마 같은 마약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소변, 모발검사 거부, 초기 진술의 혼동 등 지식이 없는 상태로 섣불리 대응했다가 엄중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전한다. SNS로 마약 유통이 쉬워진 지금 본인도 모르게 범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마약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마약이 가져오는 문제 ▲ 마약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40915064817135) 개인 문제로는 건강 악화가 있다. 마약은 중독성과 쾌감이 강한 만큼 부작용 역시 강한 편이다. 신체적인 부작용으로는 각종 신체 기관의 손상, 폐 약화로 호흡 곤란, 면역력 감소, 피부 노화가 대표적이다. 정신적인 증상으로는 환각, 환청, 과대망상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신경이 쉽게 예민해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기억력 감퇴, 집중력, 판단 장애, 새로운 정신 질환을 앓게 되어 개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사회 문제로는 강력범죄가 증가한다. 마약 중독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반사회성이다. 충동성이 강해지면서 자살로 이어질 뿐 아니라 범죄 행위로도 이어져 가정폭력, 성범죄가 증가한다. 또한 환각 상태로 인한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도 이어지게 된다. 매년 이를 막고자 2조 5천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어 사회, 경제적인 손해가 이어지고 있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다.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헤어나오기 쉽지 않다. 투약을 제외하고 단순 연관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마약은 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마약을 접한 경우엔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고, 재활 치료를 협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사이버 마약 범죄를 비롯하여 마약류 밀수 신고는 국번없이 125로 신고하면 된다. 강민지, 정달희 기자

• 작성일 2022-09-21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10660

제 707 호 기후변화, 더는 미룰 수 없다

기후변화, 더는 미룰 수 없다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 최근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문구 중 일부이다. 지난 8월 8일부터 시작된 폭우는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지방까지 막심한 피해를 보았다. 반지하 등의 재해취약주택의 문제가 드러나고 서울 경기에서는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떠들썩한 장마가 지나가는 와중, 아이러니하게도 연중 고르게 비가 오는 특징을 가진 일부 유럽지역에서는 ‘500년만 최악의 가뭄’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토양 수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환경보존’이라는 당연하고도 중요한 숙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미국 출신 역사학자 카일 하퍼는 로마제국 멸망의 이면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전염병이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위험 신호를 보면 기후변화와 전염병이 인류의 멸종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점이 와닿는다. 물론 자칫하면 회의론에 빠질 수 있겠지만, 기후 위기의 극복 필요성은 이제 누구나 느끼는 상식이 되었다. 본 기사에서는 이러한 환경 파괴의 여파에 대해서 다루어보며 어떻게 해야 기후변화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환경보존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인천, 폭우로 물난리, 부평·주안역 등 침수피해 속출 (출처: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048) 서울의 엄청난 폭우, 원인이 뭘까?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많은 비가 내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 중부 지방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도 잇따랐다. 서울에는 관측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지난 8일 서울 동작구에서만 하루 동안 내린 강수량은 381.5mm로 가히 기록적 폭우라 할 만하다. 올해 장마 동안 중부지방 평균 강수량이 378.3mm였는데 이 기간에 중부지방에 내린 비보다 동작구에 하루 동안 내린 비가 더 많은 것을 보면 대략 감이 올 수 있을 것이다. 폭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자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작구에서 8월 8일부터 시작된 비가 10일까지 적어도 9명이 사망, 7명이 실종됐고 관악구에서는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장애인 가족 3명을 포함해 12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으며 서초구에서만 4명이 건물 주차장과 맨홀 등지에서 실종됐다고 밝혔다. 폭우로 인한 피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재산 피해와 침수나 정전 피해도 잇따라 속출했다. 9일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폭우 피해 상황에 따르면 서울, 인천, 강원, 경기에서 주택과 상가 741채가 침수됐고, 옹벽 붕괴 3건, 토사 유출 5건이 신고됐고 5ha 규모 농작물 침수와 지하철 8곳의 선로 침수도 발생했다고 한다. 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이재민도 230세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폭우의 원인은 폭이 좁은 정체전선이 상공에 오래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정체전선은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길어 좁은 범위 내에 많은 비를 내리는 게 특징이다. 비구름대가 강남과 경기 남부 지역에 머물면서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북보다 강남 지역에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리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폭우의 원인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았을까? 답변하기 전, ‘블로킹’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다. 블로킹(blocking)은 편서풍에서 상층의 고, 저기압이 정체하여 동서바람은 약화하고 남북바람이 강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개는 상층대기의 고위도는 기압이 낮고 저위도는 기압이 높아 편서풍이 불지만, 고위도 기압이 높아지거나 저위도 기압이 낮아지면 남북풍이 강화된다. 즉, 둘 중 한 곳의 기압이 변화하기만 해도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날씨 특징상 블로킹 패턴이 발생하면 봄철에 불안정한 대기에서 뇌전과 우박이 발생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한파가 가장 두드러지고 서해안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한다. 이동하면서 소멸하는 정체전선과 달리, 이번 폭우의 경우에는 오호츠크해 인근에 ‘블로킹’이라는 공기 벽이 비구름을 정체하도록 했다. 한반도의 편서풍 지대에선 비구름이 서에서 동으로 지나가는데 블로킹이 이 흐름을 막으며 그 피해가 온전히 좁은 지역으로 집중된 것이다. 우리나라 외에도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염의 원인으로 주목받은 바 있는 블로킹은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가 블로킹을 비롯한 단기적인 기상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지만,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결국, 폭우도 기후변화의 일종으로 폭염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기후 위기의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류의 관심과 노력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전 기고문에서 “정권 교체를 앞두고 미국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쟁이 일고 있지만 이미 많은 양의 경제적, 과학적 근거는 청정에너지를 향하고 있다”라며 어떤 나라도 기후변화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으며 이산화탄소 감소와 경제성장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명제라고 경고했다. 할리우드의 슈퍼 모델이자 가수인 타이라 뱅크스와 제니퍼 애니스턴은 샤워를 짧은 시간에 끝낸다는 일명 ‘3분 샤워’로 유명하다. 양치질할 때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집을 비울 때는 불을 끈다는 이런 사소한 일들이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이루던 그들의 발언들을 대표적으로 많은 정상과 유명인들이 끊임없이 환경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환경, 기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바로 환경 문제를 극복할 열쇠일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목소리에 힘입어 알고리즘을 통한 MZ세대의 관심사 키워드 중 하나가 환경 문제라고 발표되기도 했다. 젊은 층들과 더불어 많은 이들이 환경에 관해 관심을 가지면서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 결과 유한캠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같은 환경을 기업의 주요 모토나 목표로 삼은 기업, 각종 행사와 모금 등 관련 노력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백산수 등을 비롯한 생수 회사들의 ‘노 라벨마케팅’ 등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여러 홍보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즐거이다. 간혹 몇몇 이들은 이것이 보여주기식 ‘그린 워싱(Green Washing)’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도 있다. 분리수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텀블러 사용, 쌓인 이메일 바로 지우기 등등의 작은 개인적 노력이 분명 거대한 환경의 회복을 이뤄낼 것이다. ▲제일기획의 해양 쓰레기 줄이기 `씨낵` 캠페인 (출처: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7/631099/) 좀 더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고 참여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캠페인 활동이나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모금이나 시위의 형태도 존재하지만, 제일기획이 주최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주워오면 고래, 오징어, 꽃게 등 해양생물 모양의 과자로 교환해주는 ‘씨낵(SEANACK)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와 기획들이 속속 등장하는 추세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 운동가들의 발돋움을 응원한다. 김상범, 곽민진, 양시원 기자

• 작성일 2022-09-04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9558

제 706 호 노동 권리 보장의 한 걸음, 주 4일제

노동 권리 보장의 한 걸음, 주 4일제 최근 노동자 권리 보장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근무자의 개인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다.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 근로제를 도입하는 등 시간적인 부분뿐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 근무 노동 강도를 낮춤으로써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중 현재 세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인 ‘주 4일제’에 대해 알아보자. 주 4일제란 무엇인가? 주 4일제란 보통 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쉬는 형태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대표 주자인 북유럽의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시범 운영하여 현재 약 85% 직업군이 임금 감소 없이 주 4일을 근무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평범한 일상의 중요성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시행할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아이슬란드를 중심으로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지난 4월 일본 대기업인 히타치제작소가 주 4일제 시범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북아메리카에서는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 4일제를 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가가 노동자의 일상을 보장해줌으로써 개인의 시간이 많아지고, 이는 결국 전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적극적인 일부 국가들의 움직임에 주 4일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 4일제가 인기를 끄는 이유 근무 시간을 줄이려는 시도는 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주 4일제를 실시한 사례의 성과는 어떨까. 북유럽 국가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유치원 교사, 회사원, 사회복지사, 병원 종사자 등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하는 실험을 했다. 기존과 같은 임금을 받으며 주 4일만 근무한 것으로, 아이슬란드 전체 노동 인구 중 1%가 이 실험에 참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근무 시간 단축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증후군을 호소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반면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다. 실험 참가자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번아웃 증후군 등 기존에 갖고 있던 정신적 질병이 해소됐다고 답했다. 또 기혼자의 경우 남성의 가사 노동 및 육아 참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를 분석한 영국 싱크탱크 오토노미와 아이슬란드 지속가능민주연합(ALDA) 측은 “근로 시간이 줄어든 대부분 근로 현장에서 전체적인 생산량은 침체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현대 사회에서는 일을 덜 하고도 생산성을 높이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성공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2020년 5월에 주 4일 근무제를 본격 도입한 미국의 친환경 아동복 스타트업인 프라이머리는 “동일 임금으로 주 4일제를 도입했는데 회사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남부 소재 소프트웨어 회사인 델솔은 지난해 주 4일제를 도입했다. 직원 190명의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 40만 유로(약 5억4000만원)를 투자했다. 그 결과 결근율은 28%나 줄었고 매출은 전년 대비 20% 늘었다. 한국에서 실행 가능할까 한국에서도 주 4일제를 시도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주 4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국내 기업도 조금씩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인터넷 은행인 ‘토스’는 작년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하였다. 토스의 근무자는 금요일엔 오전만 근무하고 퇴근한다.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올해부터 주 32시간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월요일 오전 근무를 없애 주 35시간 근무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3시간을 더 줄였다. 교육기업인 ‘에듀윌’은 2019년 6월부터 주 4일제를 시작했다. 에듀윌의 전 직원은 주말과 함께 각자 원하는 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주요기업 근무시간 단축 사례 (출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9286) 반면 현실적인 어려움도 제기된다. 주 4일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언급한 우아한 형제들, 에듀윌은 중견기업에 속한다.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리서치에서는 지난해 ‘주 4일제’를 주제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조사 응답자 중 51%가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만약 주 4일제로 임금이 감소한다면, 응답자의 64%는 주 4일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주4일제 근무제 관련 통계 (출처: 한국리서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1626) 시범 운영은 필수 노동시간 단축에 관심이 쏠리자 유럽에서는 일부 국가가 주 4일제를 도입하거나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 세계로 넓혀 보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20년 OECD 주요국 연간 근로시간 (출처: 한국리서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1626)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연간 근로 시간 평균은 1,908시간이다. 2020년 통계가 집계된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3번째로 근로 시간이 길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687시간이다. 만약 한국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감소한다면, 현재의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근무제를 안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선 더 많은 사례를 모으고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신범상 기자, 강민지 수습기자

• 작성일 2022-06-14
• 좋아요 Like 1
• 조회수 9518

제 706 호 레고 랜드, 모두를 위한 테마파크일까?

레고 랜드, 모두를 위한 테마파크일까? ▲레고랜드 개장 (출처 : 레고 랜드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https://www.legoland.kr) 2022년 5월 5일,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어린이날을 기하여 춘천 중도에서 레고 랜드 개장이 이뤄졌다. 레고 랜드 개장과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춰 많은 언론은 국내 최초의 레고 랜드 개장을 크게 알렸었다. 하지만 그 일면에는 문화재 훼손이라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레고 랜드 코리아의 개장 전 당시의 과정, 문화제와 개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레고 랜드의 시작 ▲레고 랜드 개발 전 유물 발굴 현장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0913164000005) 레고 랜드는 처음부터 춘천에서 만들어질 예정이 아니었다. 레고 랜드를 운영하는 원래 레고 그룹은 1999년 경기도 이천시에 만들 예정이었다, 레고 그룹이 이천시에 그 당시 2억 달러를 투자해 설립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이후 2013년 강원도가 레고 랜드의 운영사인 멀린 엔터테인먼트, 레고 그룹과 1억 원 규모의 MOA 협의를 통해 춘천시 중도에 유치하게 된다. 중도에 유치하고 개발을 하던 중 한반도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유적지 관련해 회사와 강원도 측의 의견이 갈려 레고 랜드는 개발이 중지되었다가, 레고 랜드 부지에 유적공원, 유적박물관을 건립하는 조건을 가지고 협의해 2018년 다시 진행되고 개발되어 현재는 운영 중이다. 제기되는 문제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적지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레고 랜드 부지인 중도에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은 세계적인 규모의 유적과 유물 발굴 사진을 보면 유적 대부분과 유물이 밀집·분포돼 있다. 수년간 발굴을 통해 청동기 환호(청동기시대부터 취락을 방어하기 위하여 시설된 도랑)와 원삼국(철기) 환호, 주거지 1,423기 유구 3,090기, 지석묘를 비롯한 분묘 166기 등 유구만 3,090기가 발견되었다. 금 귀걸이나 토기 같은 유물도 9,222점이나 나왔다. 수많은 유물과 유적지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유적지를 버리고 레고 랜드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유적지가 많은 중도에 레고 랜드가 지어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레고 랜드 개발이 2014년과 2017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유구 일부와 유물을 보존할 유적공원, 유적박물관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내주었던 것이었다. 박물관은 레고 랜드 완공과 함께 열 예정이었지만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속에 해결 방안인 유적박물관은 2023년 제공될 예정이다. 문제 발생 이유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이뤄진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다. 테마파크 운영사와 강원도는 40여 개 놀이기구와 7개 테마 구역으로 이뤄진 레고 랜드가 어린이들의 천국이 될 것이라 말하면서, 연간 200만 명 이상이 레고 랜드를 찾아 5,900억 원가량의 경제효과를 낼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역사적인 유물의 가치보다는 지역 개발과 경제 효과가 지역민과 기업, 강원도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 ‘왕릉뷰 아파트’ 논란도 있다.김포에 존재하는 장릉은 사적 제208호 이자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인조의 양친인 조선왕조의 추존 임금인 원종과 부인 인헌 왕후 구씨가 안장된 왕릉이다. 사적과 세계유산에서도 등재될 만큼 역사적, 유물적인 가치가 큰 존재이지만, 이번에 지어진 3,000개의 아파트가 왕릉의 경관을 해쳤다. 왕릉은 역사적인 가치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될 때, 등재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풍수지리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아 등재되었다. 만약 아파트의 건설로 인해 조경적인 부분과 지리적인 부분을 해친다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되는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김포 장릉은 단독으로 등재된 것이 아닌 40개의 유적지가 함께 묶여 등재되어 만약 김포 장릉이 등재 취소되면 다른 유적지도 같이 취소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심각한 위험 요소가 확인되는 유산을 '위험에 처한 세계 유산 목록'에 올리고, 향후에도 개선이 없어 유산이 가진 탁월한 가치를 잃으면 등재 삭제를 검토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삭제된 세계문화유산은 1100여 건 중 3건에 불과하지만, 이 중 2건이 도시 재개발 강행으로 역사적 가치와 경관이 훼손됐단 이유로 삭제되었다는 점에서 장릉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네스코는 장릉을 비롯해 비슷한 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태릉과 창릉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최근 문화재청 이와 관련한 조선왕릉 보전 현황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만약 철거가 진행되지 않아 개발에 성공하는 사례가 생길 경우, 전국의 문화재는 수익을 노리는 건설사들에 의해 유적지든 아니든 “일단 뭐라도 지어놓기만 하면' 입주민 보호와 철거의 어려움 것이다”라는 명분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전무해질 것이다. 당장 공사현장 작업 관계자부터 '다 지은 걸 어떻게 부수겠어요. 우리나라 정서상 허물긴 쉽지 않아요.'라고 인식하는 현재 상황에 이를 용인하면 당국의 허가도 기다리지 않은 채 바로 아파트를 짓고 나중에 벌금 몇 푼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앞으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법안은 있을까? 공사 현장 인근에 문화재나 유물이 발견된다면, 착공 전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며, 개발을 할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을 통해 문화재나 유물들이 손실되는 것을 막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문화재 훼손 사례 291건 중 징역형은 2건, 벌금형은 43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모두가 원하는 유토피아 레고 랜드나 에버랜드 등등 우리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다양한 장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여가 생활, 기업, 도시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의 역사적 유물이 훼손된다면 이는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레고 랜드 이후에도 많은 건물 혹은 테마 파크가 계속해서 생겨질 것이다. 레고 랜드가 개장되고 난 이후 경상북도 측에서도 디즈니랜드를 한국에 유치시키기 위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다. 현재 디즈니랜드 말고도 지어지는 수많은 테마파크, 개발지가 레고 랜드의 선례와는 다르게 과거의 모습 그대로의 유물의 보존과 그 건물 혹은 장소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원하고 즐기는 장소가 됐으면 한다. 정소영 기자, 장원준 수습기자

• 작성일 2022-06-14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9713

제 705 호 올바른 선거법, A to Z

올바른 선거법, A to Z 뜨거운 유세 현장 선거 유세로 길거리가 뜨겁다. 거리 곳곳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선거 벽보, 현수막이 달린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월 19일(목)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이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거리는 더욱더 유세 활동으로 활발하다. 3월에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1%도 안 되는 표차로 희비가 갈린 만큼 여야 모두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선거전에 주력하고 있다. 어떻게 투표해? ▲출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lvt/main.do)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된다. ①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②교육감선거, ③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선거, ④지역구광역의원선거, ⑤지역구기초의원선거, ⑥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⑦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로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된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금)부터 5월 28일(토)까지,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본 투표는 6월 1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단,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지정된 투표소가 어딘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내 투표소 찾기’ 검색을 통해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 통보를 받은 유권자의 경우 사전투표는 5월 28일(토),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06.02.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인 경우 선거권을 가지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용지가 배부된다. 개표는 투표 종료 이후 즉시 시작되며, 당선된 의원은 4년(2022.07.01. ~ 2026.06.30.)의 임기 기간을 갖는다. 재⦁보궐선거 안내 재⦁보궐선거란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중 하나로,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이다.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이 특별한 사유로 빈자리가 생겼을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뉘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재임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여 치르는 재선거 지역은 없으며, 국회의원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대구 수성구 을, 인천 계양구 을, 경기 성남시분당구 갑, 강원 원주시 갑, 충남 보령시 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 을 지역의 국회의원 7석이 결정된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면서 보궐선거 역시 큰 화제가 되고있다.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도장이 반쪽만 찍힌 경우는 무효표인가요?”, “칸에 걸쳐서 도장이 찍힌 경우는 무효표인가요?” “투표용지는 어떻게 접어야 하나요?” 이처럼 무효표에 관련된 논란은 끝이 없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대상은 4년 동안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므로 신중하고 또, 신중한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 청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사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첫 번째, 투표소 안에 들어가면 정규기표 용구, 즉 도장과 빨간 인주가 놓여있다.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 내에 있는 정규기표 용구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선명하고 정확하게 도장이 찍혀있더라도 무효표가 된다. 도장을 찍었는데 일부분만 찍히는 경우, 혹은 일부분만 찍혀 도장을 다시 찍은 경우, 이러한 이유로 선거 도장 모양대로 찍히지 않고, 도장 안이 메워지더라도 후보자 칸 안에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정규 투표용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상적인 투표용지라면 투표관리관이 사인, 날인을 해야 한다. 우측 상단에는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좌측 하단에는 투표 관리관의 사인이 있다. 다만, 자신의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사인이 누락되어 있거나 인주가 번진 경우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그러나 우측 상단에 위치한 구, 시, 군 위원회 청인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관계자가 제대로 보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투표용지가 훼손되었거나 정규 투표용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투표용지 우측 하단에는 일련번호가 있고, 절취선에 따라 일련번호가 절취되어 있어야 유효표이다. 네 번째,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한 후보자에게만 투표되어 있어야 한다. 어느 후보자 칸에도 투표하지 않았거나,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특별한 경우지만, 성명란, 기호, 정당명이 적힌 칸에 투표하더라도 하나의 기표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효표로 취급된다. 또,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 칸에도 도장이 전사된 것으로 식별되거나 투표칸 줄에 접선 되어 투표된 경우는 유효표이다. 다만, 2칸에 걸쳐 투표된 경우는 무효표 처리된다. 다섯 번째, 정규 기표용구 외, 문자나 물형이 적혀있으면 안 된다. 기표란에 기표하고 투표지 뒷면에도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유효표이지만, ‘좋다’, ‘나쁘다’ 등 문자나 물형을 기입하면 무효표가 된다. 정규기표용구로 도장을 찍지 않고 인장을 찍은 경우도 당연히 무효표가 된다. 지방선거에도 관심을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는 54.5%, 2014년은 58.0%, 2018년에는 60.2%를 기록하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2022년 대통령선거는 77.1%였고, 2020년에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도 66.2%인 것을 고려하면 다른 대선, 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문제에 힘쓰고, 해당 지역이 발전시킬 이를 뽑는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의 정치 관심도와 참여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투표율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당선인은 지역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공약의 실천을 위해 더욱 힘을 쓸 것이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바람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도 커진다. 많은 국민이 직접 관여함으로써 나라가 발전하고 민주 정치가 발전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라는 것이 아닌, 자신이 먼저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6월 1일, 당신의 한 표가 소중하다. 그저 선거하러 나가는 것이 귀찮고, 뽑을 후보가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자신이 가진 한 표의 무게가 가벼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표의 영향력이 변화하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신범상 기자, 정달희 수습기자

• 작성일 2022-05-31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8988

제 705 호 사이버 범죄의 급증, 대책 마련 필요

사이버 범죄의 급증, 대책 마련 필요 심각해지는 사이버 범죄의 실태 정보통신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생활은 편리해졌다. 그러나, 그 이점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의 양상은 해킹, 디 도스 공격, 랜섬웨어 제작과 유포, 이메일 해킹 무역 사기, 가상 자산, 메신저 피싱, 스미싱 등의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디지털 개발 적응을 통해 매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2019년도 사이버 범죄는 약 15만여 건이 발생 했다. 해마다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 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등, 사이버 범죄가 큰 사 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우리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인터넷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특정인에 의해 집중 생산되었던 정보도 시대를 거치며 누구나 정보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제반기술 및 서비스의 급격한 진화는 다양한 역기능도 불러왔다. 누구든지 정보를 생산, 조작할 수 있게 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가 쉬워진 것이다. 또, 최근에는 무선 와이 파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의 대중화로 사이버 범죄의 범위도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로 입력조작, 프로그램 조작 등의 해킹과 컴퓨터바이러스의 문제가 생겼다. 2004년 말부터는 특정 기관을 노리는 악성코드가 유포되었다. 이에 피해 건수는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유포자의 목적이 뚜렷해졌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커졌다. 2007년도에는 악성코드와 결합된 파밍기법의 피싱사고가 국 내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이후, 사이버 범죄의 기술이 다양해지고 발전하며 ‘스팸메일, 보이스 피싱, 메신저 일촌사칭 금전송금 사기, 좀비 PC를 이용한 개인정보유출, 스미싱 등이 생겨났다. 이 외에도 도청과 유사하게 바로 옆 컴퓨터의 데이터를 가로채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손쉽게 알아내 는 ’스니핑‘ 등의 신종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스니핑‘의 경우 실제로 2008년 하나은행에 설치되어 있어 무선공유기에 접속하여 은행 고객 의 인터넷뱅킹 관련 자료를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던 범죄로, 상대적으로 손쉬운 기법으로 금융 기관의 전산망이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이 당시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증거수집과 범인검거가 힘든 사이버 범죄 1990년대 후반 사이버 범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사이버 범죄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응해오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는 형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등과 같은 특별법에 의해 처벌된다.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지금의 체제는 기술 발달과 함께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이지만, 통일되지 못한 채, 다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해석의 문제 등이 생기면서 사이버 범죄를 총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일반법적 성격의 특별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법안 이외에도 사이버 범죄 처벌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 어려운 증거 수집과 범인 검거이다. 살인 등의 강 력범죄의 증거와 달리 사이버 범죄의 경우 증거 가 모두 디지털이기 때문에 언제든 위·변조가 가 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이 수사를 할 경우 아 예 하드디스크를 통해 증거 인멸이 가능하고 디 지털 자료를 복원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이 들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개인이 예방하기 위해서는 은행 공인인증 서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따로 USB에 보 관해 사용하는 것이 좋고,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귀찮더라도 자주 바 꿔주는 것이 좋다. 악성코드의 경우 파일 공유사 이트를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분별한 파일 다운로드를 지양하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온 첨부파일을 절대로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사이버 범죄 예방에서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 스로 사이버 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보안에 신경 을 쓰는 것이다. 사이버 범죄 예방하기 위해선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 사이버 범죄는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범죄이다. 그 수단과 수 법이 다양해 일반인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매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여러 경로를 통해 사이버 범죄에 관한 정보와 수법을 지속적으로 숙지해야 한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눈을 돌리는 것 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온 주의 메시지를 읽고 관련 뉴스에 주목하는 등, 사이버 범죄 이슈에 꾸준히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윤정원 기자, 양시원 수습기자

• 작성일 2022-05-31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8308

제 703 호 찬반 갈리는 장애인 인권 운동, 양측 입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단체의 불법 시위가 화제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기습적으로 수도권 지하철역에 나타나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서 휠체어를 타고 버티며 운행 시간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왔다. 이들은 평일 출근 시간대에 시위를 진행하여 대중교통 운행의 지연/중단 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출근길에 불편함을 겪은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다. ▲출처: 상명대학교 에브리타임(https://smu.everytime.kr/) 장애인 단체 시위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우리대학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게시물을 살펴보면 “저렇게 난리 치는 거 아니면 평소에 장애인들한테 사람들이 뭔가 관심을 갖긴 하나? 싶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약속 이행하라고 민원을 넣으세요. 그래야 시위도 없어지고 지각도 안 합니다.” 등의 장애인 단체를 이해하고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대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시위하려면 올바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니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시위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시위대 측, 요구 사항 ▲시위에 나선 장애인 단체 (사진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05_0001821922&cID=10201&pID=10200) 장애인 단체의 일차적인 요구는 이동권 보장이다. 모든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계단 없는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택시를 증차하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현재 326개 지하철 역사 중 21곳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2025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시내 저상버스와 장애인 버스 도입률을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단체 시위에 관련하여 “얼마나 답답하고 이동이 불편하면 이런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투쟁을 할까 공감이 된다.”라면서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제해주면 좋겠다. 출퇴근하거나 약속 장소에 가는 분들에게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퇴근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시위대 측은 부족한 장애인 관련 복지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3월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문서에서 올해 22억 원으로 편성된 '장애인 탈시설 예산'을 내년에는 807억 원으로 올려줄 것과 올해 1조 7천억 원이 잡힌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은 2조 9천억으로 늘려달라고 요구를 전달했다. 원하면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나와서 살아갈 수 있게 주거와 돌봄 예산을 늘려달라는 것이 ‘전장연’ 측의 주장이다. 장애인 단체 시위를 향한 따가운 시선 ▲ 반대 청원글 (사진 출처: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257) 반대 측은 그들의 불법적인 시위 방식이 많은 시민에게 지하철 교통 이용 지연 등의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다. 현재 장애인 단체의 시위는 주로 4호선, 2호선, 3호선, 5호선 등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흔하게 이용하여 혼잡한 것으로 유명한 역들에서 길을 막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출퇴근길 발을 동동구르던 사람들의 분노가 거세지면서 국민청원에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기습시위를 엄히 형사 처벌해달라는 글도 등록되기도 했다. 우리 학교 재학생들 역시 등교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호선인 3호선이 시위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정당한 요구와 민폐, 팽팽한 줄다리기 장애인 처우 개선이 그동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관해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시위 단체의 요구는 어쩌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요구이자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지속적인 소통과 더불어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해당 시위 단체가 부당함을 표현하는 방식을 무조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전개한 시위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관심을 끌어 논란의 중심이 되는 방법이 요구를 관철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겼을지라도, 꾸준히 쌓인 불만은 관심을 넘어 악감정이 될 것이다. 신범상 , 이규원 기자

• 작성일 2022-04-11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10247

제 702 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

▲ 뉴욕에서 열린 러시아 침공 반대 시위 (사진 출처: Pexels, https://www.pexels.com/ko-kr/photo/11291157/) 러시아군 진격 현황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긴급 연설과 함께 단행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양 진영에 큰 피해를 입힌 채 지금까지(3월 13일 기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침공 첫날인 2월 24일 우크라이나 동부와 북부, 남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펼치며 진격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제 2의 도시 히르키우 주변과 남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키)지역, 체르노빌 구역을 포함해 수도 키이우 외곽을 장악한 후 파죽지세로 점령지를 늘리고 있다. 침공 3주차에 접어든 13일(현지시간)기준 러시아 지상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심에서 25km 거리에까지 접근해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고 있다. 각국의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세계 각국들은 서명을 내며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경제적 제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 정계와 군부 수뇌부, 대부호와 기업들에 대한 자산 압류 또는 동결,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 통제, SWIFT 퇴출 등의 고강도 제재와 최근 미국에서는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등 점점 더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 또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보이콧 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 미국의 대표 식음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의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로레알, 페파리, 람보르기니, 소니, EPL 등도 동참하면서 러시아 보이콧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져나가고 있다. ▲ 서방 국가들이 SWIFT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는 외국과의 수출입거래, 환전, 송금 등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전쟁 발발원인 그렇다면 러시아가 전 세계 나라들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러시아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가입 시도이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비핵화된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유럽의 부대나 공격 무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해 러시아의 국경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생기기 때문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우크라이나는 지리적으로 동과 서(러시아와 유럽), 남과 북(발트해와 흑해)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의 교차로에 위치해있으며 러시아에 있어 석유·가스의 대유럽 수출 경유국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이뤄질 경우 유럽 에너지 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 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1991년 옛 소련의 붕괴 과정에서 독립된 나라로, 러시아는 키예프공국을 뿌리로 하는 같은 동슬라브족인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 정서적·민족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세력권 안으로 되찾고 싶어한다. 헌법까지 손보며 재집권을 노리고 있는 푸틴 대통령으로써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세력권 안으로 되찾음으로써 자국 내 인기를 회복해 재집권을 이루는 발판으로 삼을 생각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과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석유와 천연가스(LNG)의 주요 생산국으로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원유 수입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 전반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 경제 원유의존도(배럴/GDP만달러)는 5.70배럴로 경제협력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때문에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및 LNG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원재료 수입 물가가 59.0%나 급등했다. 여기에 정유, 철강, 화학, 전력·가스·증기, 도로운동, 항공운송 등에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이 나타날 전망이다.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출처= 한국석유공사, https://www.petronet.co.kr/v3/index.jsp)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희귀광물인 네온, 크립톤, 크세논 가스 등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상당량을 수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원료 수급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네온 수입량 중 각각 23.0%와 5.3%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들어온 것으로 크립톤은 전체 수입량 중 30.7%가 우크라이나 산으로 수입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17.5%도 합하면 거의 50%에 달한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SWIFT결제망이 막히며 달러 결제가 어려워지며 러시아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에 법인을 설립한 삼성과 현대자동차등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수출액에 큰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등의 문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만 거래나 대금 지급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무역 제재 속 정부가 나선다면 동맹국과의 신뢰를 깰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장기화되어가는 전쟁, 세계에 미칠 영향은? 현재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등을 돌리고 경제 제재 수위를 높여감에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러시아 채무상환과 관련해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달러 이자 상환을 시작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스위프트 제재 이후 러시아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달러화가 많지 않고 해외에 보관 중인 외환보유액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없는 만큼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수준은 1.3%에 불과해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중국 등 신흥시장은 연쇄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의 겨냥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안보, 유엔 체제와 국제 질서를 바꾸고 세계의 패권을 바꾸려는 푸틴 대통령의 의도로 파악된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민간 목표물 공격 행위는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터전을 잃고 피난길에 오르게 하고 있다. 그만큼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기에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적인 규탄을 받고 국제사회가 연대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이외에도 지금 전 세계에서는 중국-대만, 한국-북한 등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와 요소가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은 국제 사회가 연대해 무력을 지양함으로써 국가간의 신뢰와 정의를 바로 세워 더 이상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정원 기자

• 작성일 2022-04-08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8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