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사

제 725 호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해야 할까?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해야 할까? ▲ 고령 운전자 면허증 관련 일러스트 (출처: 게티이미지 뱅크) 대한민국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면허를 취득해 차를 몰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예전보다 더욱 운전자가 많아진 현재 시점에서 떠오르는 문제가 있다. 바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 증가 문제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사고 위험성 증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고령 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안전대책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서 2017∼2021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와 보험사 질병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분석을 했다. 연구소가 고령 운전자 연령대를 5세 단위별로 구분해 교통사고 위험도(인명피해환산값/사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60∼69세까지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지만, 70~74세부터 사고 위험도가 명확하게 차이 나기 시작했다. 이후 사고의 위험도는 80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고령 운전자의 운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반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대신 면허증 반납과 함께,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는 식으로 면허증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비해 그 효과는 미미하다. 해마다 지자체별 2%의 증가율을 보여, 노인 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진전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전체 고령 운전자의 2% 안팎에 그치고 있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건수 (출처: 매일경제) 이 같은 제도의 효과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제도의 문제가 있는 것일까? 우선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제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자. 2018년 부산을 시작으로 만 75살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을 반납하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 시행 원인에 대해서는 윗글에 작성된 내용과 같이, 나이가 들어 노화(시력 감퇴, 지각 능력 감소 등)의 증상이 심각해질수록 운전대를 잡는 순간에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제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한 운전자에게는 10만 원이 들어있는 교통카드가 지급된다. 고령 운전자 면허 관련 해외 대처 사례 해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 우선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고령자 운전 관련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다. 현재 70세 이상 운전자부터는 고령자 강습을 수강해야 하고,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71세 이상은 면허 갱신 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 미국은 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 고령 운전자 안전 규제가 있다. 의사가 작성한 건강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운전할 수 있는 신체 상태라는 사실이 명시돼야 한다. 신체 일부분이 불편하거나 손실됐는지, 기억력이나 유연성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면허증 갱신 전 1년간 발작 이력이나 장애 이력 등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모두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75세 이상부터 매년 운전 적합성에 대한 의료 평가 및 운전 실기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운전 실기 평가를 받지 않은 고령자의 경우 장거리 운전이 제한되고 지역 내에서만 운전 가능한 수정 면허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고령 운전자, 대한민국에서의 현황은 14일 도로교통공간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 사고는 3만 4672 건으로, 전년보다 8.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10년 동안 고령 운전자 증감률(7.8%)을 웃돈다. 이 기간 고령운전자사고는 2020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해 왔으며 지난해는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5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고령 운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2025년 전체 고령 인구 절반인 498만 명이 운전면허 소지자일 것으로 추정되고, 2040년에는 1316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사고로 인해 각 지자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은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 2020년 전국으로 확산했다. 면허를 반납하면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에 달하는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식이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고령 운전자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 관리 정도에 따라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에서 자진 반납률은 매년 2%에 그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반납률이 더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차 없이는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농사일과 긴 버스배차 간격, 시내와의 거리 등 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일반화물차주 운전자 연령 분포 (출처: 머니투데이) 또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일반화물차주 운전자 평균 나이는 53.7세로 50대 이상 연령이 전체의 70.5%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 노인이 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등 운전에 중요한 신체་인지 능력이 저하되는데 이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면허를 반납하라는 식의 제도보다는 운전 면허 갱신 시험 등 운전 능력을 기준으로 면허 소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면허를 반납하더라도 이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부의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윤정원 기자, 김종찬 수습기자

• 작성일 2023-11-06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9851

제 724 호 교권 시위, 교사들의 외침

교권 시위, 교사들의 외침 최근 서이초 사망 교사 사건, 양천구 초등 체육 교사 사망 사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이은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을 보면서 대부분 교사가 그들이 겪은 고통에 공감하며 시위에 나서고 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매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며, 사망한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집회는 20만 명이 넘는 전국 교사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렇듯 교사들의 교권이 추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교권 추락, 이유는?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9163건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84건, 중학교 5079건, 고등학교 3131건, 특수학교 등 기타 69건이었다. 침해 주체가 학생인 경우가 8447건(92.2%)에 이르렀지만, 학부모 등 학생의 보호자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례도 716건(7.8%)이나 됐다. ▲학교급별 교육활동 학부모 침해 비율 (출처: 연합뉴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전체 884건 중 298건(33.7%)에 이르렀다. 실제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교권 침해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은 학부모(6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2000년대 들어서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교권 침해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교권 침해는 2011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정부의 학생 체벌 금지 정책과도 연관이 있다. 교사의 체벌은 과거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량 학생들을 제재하는 수단이 되어왔으나 체벌금지로 인해 교권 약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부와 학교, 학부모들의 반응과 대응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용인에 위치한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에 사망사건에 대해 정부는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근무한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와 원인이 밝혀졌으며, 교사를 향한 학부모의 갑질이 주된 이유였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의 경우 검찰은 가해자로 거론되는 학부모들을 고발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어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7월 20일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아픈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함과 동시에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위 두 사건에 대해 학교측에서는 모두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망한 서이초 교사가 맡은 업무(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가 '본인이 희망한 업무'라고 학교측은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 이 업무는 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기피시되는 업무였다. 또한 학부모의 갑질 여부에 대해서도 학교측에서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이어 용인에 위치한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 사망에 대해서는 아직 학교의 정확한 위치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해 같은 학교 학부모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학부모 측은 2023년 종업식 날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쓴 손편지를 공개했다. 편지는 2023년 2월 10일에 작성된 것으로, 학기를 마무리하며 1년 동안 가르쳤던 27명 아이들과의 추억과 소회를 밝혔으며 언제 어디서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바라며 모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 넘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다. 학부모들의 증언과 편지를 통해 생전에 고인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교육인이었음이 밝혀져 젊고 열정적이었던 교사의 비극적인 죽음에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다. 교권단체들의 시위 현황 ▲교권단체 시위 현장 (출처: https://www.tam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391) 2023년 9월 4일, 전국 다수의 교사들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피해 교사의 49재 추모식에 맞추어 추모함과 동시에, 국회와 교육 당국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일시에 연가, 병가, 공가 등을 사용함으로써 출근하지 않은 날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시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몇몇 교육부, 교육감 측에서는 입장이 갈리기도 하나 시위 참여에 대해서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비쳤지만, 현재 여론은 교권 향상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진 상황이고, 교사 당사자들의 권리와 직결되어있는 문제인 만큼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교권단체들의 시위, 특이점? ▲교권단체 시위 현장 질서 (출처:https://www.dailian.co.kr/news/view/1270398/ ) 교사들은 학생 인권 보호 향상 이후로 일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 또한, 여러 민원과 사생활 침해 등 극성 학부모들로 고통받는 사례들까지 더해져 교권 침해 및 추락에 대해서 지속해서 논의가 오가고 있었다. 다만, 이번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기점으로 여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사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다른 시위들과 다른 특이사항은 여타 시위들에 비해서 굉장히 정돈되고 질서 있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시위 구성원 내에서 스스로 질서 정돈을 하는 사람을 뽑아 체계적으로 시위를 관리하였으며, 참여자들도 오와 열을 맞추어 자리를 지키는 모습들이 인상적이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 자칫하면 행렬이 흐트러지기 쉬웠지만 금방 질서를 찾았다. 시위 참여자들은 대개 사건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그들의 시위에서 간절함과 진정성이 더욱 돋보였다. 향후, 양 측을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 기대 학생 인권이 향상된 오늘에서 교권 역시 발맞추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의 제도와 법의 필요성이 충분해 보인다. 물론 과거처럼 폭력과 억압으로 물든 학창 생활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권리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들이 없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적 대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은 학부모들이 교사에 대한 태도나 생각에 대해서 다시 반성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윤정원 기자, 곽민진 기자, 김종찬 수습기자

• 작성일 2023-10-24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8572

제 724 호 교통비를 줄이는 세 가지 꿀팁!

교통비를 줄이는 세 가지 꿀팁! 지난 8월, 서울 버스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됐고 지하철 기본요금도 올해 10월을 시작으로 1년간 3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계획,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학교에 통학하는 학우들은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학우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앱을 통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하나이다. 알뜰교통카드는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60회 교통 요금을 할인해 준다. ▲알뜰교통카드와 알뜰교통카드 앱 실행 화면 (출처: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알뜰 교통카드의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카드사에서 알뜰 교통카드를 발급받고 카드 정보를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 앱에 입력하면, 앱에서 자동으로 보행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동 거리와 대중교통 이용 요금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이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환급되거나 다음 달 교통비를 할인해 준다. 특히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나 저소득층 혹은 환경 관련 기념일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인 경우 마일리지 적립금은 더 커진다. 마일리지와 카드사의 혜택을 모두 적용받으면 월 교통비의 최대 30%를 절약할 수 있다. 천안 캠퍼스가 위치한 충청남도의 경우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지가 충청남도인 알뜰 교통카드 사용자들에게 경기·대전·세종·충북·전북 버스로 환승 시 환승한 대중교통의 기본요금을 지원해 준다. 충남에 거주하는 학우들이라면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해 교통비 부담을 덜길 바란다. 알뜰 교통가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알뜰 교통카드의 홈페이지(https://alcard.kr)나 상담 센터(031-427-44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 정기권이란? 지하철 정기권은 지하철 할인카드로 버스 환승은 불가한 지하철 전용 카드이다. 지하철 정기권은 카드를 구입하여 원하는 종류의 정기권 운임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고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은 불가하다. 지하철 정기권을 쓰려면 정기 승차권 카드를 구매해야 하는데 9호선을 제외한 역무실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이때 9호선에서는 정기권 카드를 구매할 수 없지만 정기권으로 9호선을 이용할 수는 있다. 지하철 정기권은 서울전용과 거리비례용(18종)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서울전용 정기권의 운임은 55,000으로 균일하고 사용구간은 1~9호선부터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공항철도, 우이신설선, 신림선, 김포도시철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거리비례용(18종)은 종별 교통카드 운임 x 44회 x 15% 할인된 금액으로 수도권전철 전 구간에서 종별 운임수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단, 공항철도 독립구간인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은 사용이 불가하다. 이처럼 서울전용 정기권은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있는 대신 지정된 사용구간 외의 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고, 거리비례는 수도권전철 전 구간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구간을 보고 어떤 종류를 구매할 것인지 선택해서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 승차권 안내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 (사진: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사용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붙여진 이름으로, 월 6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기용권이다.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도 담겨 있으며 지하철과 버스는 물론이고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추후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인 리버버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1~5월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친 뒤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하철의 경우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9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며, 버스는 서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단, 경기 및 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 지역 내라도 이용이 불가하다.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으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리버버스 등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스마트폰 앱 또는 실물카드를 통해 충전 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후동행카드는 시민 50만 명이 1인당 연간 34만 원 이상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무제한 통합 교통카드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9유로 티켓 실험을, 프랑스는 월 72.9유로 정기권을, 오스트리아는 연 1,095유로 기후 티켓 판매 등을 도입했으며 교통 혼잡개선, 대중교통 신규 이용자 증가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선진 국가들과 같이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고물가 시대 속에서 각종 요금,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기후동행카드가 추진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 도입 시 대중교통 활성화로 인해 연간 약 1만 3천 대 승용차 이용이 감소하고 온실가스 연간 3만 2천 톤이 감소(소나무 480만 그루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효과)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휴대전화로도 편하게, 모바일 티머니 앱에 본인의 교통 카드를 등록하거나, 카드가 없다면 모바일 티머니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대중교통 카드를 집에 놓고 왔다면, 휴대전화를 통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타사인 모바일 캐시비는 전체 금액에서 충전 금액 3%의 수수료가 붙지만, 티머니는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 티머니 혜택 중 일부(사진: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 티머니 카드를 활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적용되며, 이를 통해 연말 정산 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게다가, 티머니를 이용하면 T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도 있다. T 마일리지는 앱 설치나 광고 시청을 통해서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모은 T 마일리지는 1,000점 이상이 되면 서울시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더불어, 티머니와 협력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티머니 Pay & Go 신한카드를 사용하면 공유 킥보드 서비스인 씽씽이나 택시 요금을 결제일에 20% 할인받을 수 있다. 이 할인은 결제 당일에는 원래 금액을 지불하고, 나중에 지정된 일자에 할인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신한카드의 연회비는 국내 1만 5천 원이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3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카드를 한 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줄어드는 교통비, 차곡차곡 쌓이는 통장 이렇게 대중교통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다. 평소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한다면, 얼마 안 되는 돈들이 쌓여 10만 원 이상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높은 가계 부담을 느끼는 요즘, 교통비를 아끼면서 지갑에 조그마한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정소영 부장기자, 한현민, 김현지 수습기자

• 작성일 2023-10-24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8508

제 723 호 초전도체, 우리 삶을 바꿀 혁신의 발견

초전도체, 우리 삶을 바꿀 혁신의 발견 최근 뜨거운 화제였던 초전도체 최근 8월 퀀텀에너지연구소 및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 ' LK-99’ 를 개발했다는 주장을 밝혔다. 이에 관련한 초전도체 관련주가 급등하는 등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초전도저온학회 검증위원회도 국내 연구기관 4곳에서 실험해 본 결과 초전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 기관들도 실험을 진행한 결과 ' LK-99’가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고, 국제 학술지 '네이처'도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초전도체는 무엇일까 ▲초전도체 위에 자석이 공중부양 하고 있는 모습 (출처:국가과학기술연구회) 초전도 현상이란 특정 조건에서 저항이 0인 것을 말한다. 1911년 네덜란드 학자 오너스(Heike Kamerlingh Onnes)가 수은을 액체 헬륨으로 냉각할 때 갑자기 저항이 없어지는 현상을 발견해 저항이 없다는 뜻으로 초전도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부른다. 초전도체의 대표적인 특징은 전기저항이 없다는 것과 마이스너 효과를 얘기할 수 있다. 전기저항이 없다는 것은 전류를 흘렸을 때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것으로 전선으로 만든다면 현재 전력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0% 이상의 전력 손실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한 번 발생한 전류가 무한히 흐를 수 있다면, 전력 전송이나 에너지 저장과 같은 분야에서 엄청난 효율과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마이스너 효과란 일반적인 도체(전기가 흐르는 물질)는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도체 내부에 자기 선류가 생기고, 외부 자기장과 상호 작용을 하는데 초전도체는 자기장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초전도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내부에 만들어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초전도체가 공중에 뜨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초전도체, 우리 삺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초전도체 활용 사진 ( 출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2/08/26/2002082670263.html ) 초전도체는 고효율 초전도 전력 케이블을 만들어 송전 및 배전 단계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케이블은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이 장거리로 걸쳐 전기를 전송할 수 있어 비용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전력 인프라의 필요성을 줄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게다가 고효율 발전기 및 모터에 활용될 수 있어 환경 영향을 줄이면서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컴퓨팅 장치, 더 높은 해상도와 더 빠른 영상을 제공하는 의료분야의 혁신, 초전도 자기부상 열차 등 초고속 운송 옵션을 제공하면서 물류, 운송 분야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에 걸쳐 많은 것들이 초전도체의 개발로 달라질 것이다. 덧붙여, 효율적인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이점 역시 존재한다. 초전도체와 관련된 효율성 증가 및 에너지 손실 감소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로 이어져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다. 초전도체, 앞으로의 연구 기대 이번 'LK-99' 는 실제로 초전도체는 아니라는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초전도체는 꾸준히 관심을 받고 연구해야 하는 주제 중 하나이다. 실제로 발명이 된다면 단순히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특히 특정 온도나 압력을 통해 작동하는 초전도체는 발명되어 있는 상태이나 상온, 상압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는 아직 큰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송전과정에서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비용은 낮아지고, 고장 빈도도 크게 감소한다는 변화도 생긴다. 이는 에너지 효율을 낮추어 우리의 생활을 더욱 간편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루 빨리 초전도체에 대한 비밀이 밝혀져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곽민진 기자, 이은민, 신희원 수습기자

• 작성일 2023-09-26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11503

제 723 호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정부와 시민들의 입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정부와 시민들의 입장은? ▲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운동 중인 시민들 (출처: 포토뉴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8220041 )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본 오염처리수 방류 이슈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려 한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처리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한 데 이어 2023년 8월 24일 방류를 개시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되며 하루 평균 14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 2023년 8월 24일부터 약 30∼40년에 걸쳐 하루 최대 500t가량의 오염수를 처리 후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오염수에는 64종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함유돼 있는데 일본 정부는 ALPS 처리 후에도 남아 있는 트리튬(삼중수소)의 경우 400∼500배의 물로 희석, 그 농도를 법정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배출한다는 방안이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접 국가의 해양환경을 비롯해 인체와 수산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방사성 오염처리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시민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원자력 사고 이후, 대량의 오염수가 원전 내에서 생성되고 있다. 이 오염수에는 주로 물과 함께 흘러온 지하수와 원자로 냉각을 위해 사용된 물이며, 이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었다. 이 오염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처리하고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오염수를 정화하여 방사능 물질을 최소화하고, 규제를 준수하며 안전한 수준에서 방류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양 방류가 다른 방안에 비해 환경적 영향이 더 적을 것이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 단체들은 오염처리수 방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시민들은 해양 생태계와 어업업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주변 국가들과 국제 사회에서도 이러한 방안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고 있다. 방사능 물질의 해양 방류가 국제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제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8월 12일에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전국어민회총연맹(위원장 주해군)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주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어민 생존권 결의대회’가 열렸기도 했다. 결의대회에는 조업을 멈추고 상경한 어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약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주해군 전국어민회총연맹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이 대회를 통해 정부에게 전국 어업인의 간절한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불안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 나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며 "다만 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되는지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 검사 기구의 무조건적 신뢰가 아닌 방류 과정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오염처리수를 바다로 투기하는 경우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이후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비판적인 이들을 겨냥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며 또 국민 갈라치기에 나섰다. 이는 국민들의 바다에 방류한 오염처리수가 환경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으로선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위험성을 우려하는 이들을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단체와는 대화 상대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검사 기관의 결과를 신뢰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납득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불안함을 고려하지 못한 대응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정부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기를 희망한다. 올바른 정보를 찾아야 한다 각종 가짜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스스로 정보를 찾는 능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우리 학우들도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오염처리수 관련 거짓 정보가 아닌, 확실한 내용으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동주, 정달희 기자, 김종찬, 한현민 수습기자

• 작성일 2023-09-26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9144

제 722 호 칼부림 상해 사건들 잇따라, 시민 공포감 조성

칼부림 상해 사건들 잇따라, 시민 공포감 조성 ▲고속터미널 역 인근 흉기 소지자 체포 현장 (출처: 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57) 최근 칼부림 예고나 폭행 등 상해 관련 사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칼부림 예고만 하루에 4~5건이나 접수될 정도로 흉흉한 현 시국, 번화가 등 길거리를 다닐 때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 신논현역 당시 사진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41917) 실제로 고속터미널역 내부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체포하거나 신논현역에서 영상을 보던 외국인 여성들이 소리를 지른 것을 오인해 급하게 대피하던 사람들이 경상을 입은 사건 등 공포심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칼부림, 간단한 대피요령 ▲대피요령간단정리(출처: https://www.visualdive.com/2023/08/%ED%9D%89%EA%B8%B0%EB%82%9C%EB%8F%99-%EC%82%AC%EA%B1%B4-%EB%B0%9C%EC%83%9D%EC%8B%9C-%ED%96%89%EB%8F%99-%EC%9A%94%EB%A0%B9-4%EB%8B%A8%EA%B3%84/) 우선, 당연히 괴한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신용품으로 불리는 스프레이나 소리로 위치를 알리는 장치들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근거리일 때 사용해야 하므로 최후의 수단이다. 오히려 괴한을 더 자극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숨더라도 범인과 자신의 거리를 가늠하고 대피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잘못하다 괴한의 접근을 늦게 눈치챌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거리와 안전을 확보했다고 느낀다면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다만 주의를 끌지 않도록 짧게 통화를 하거나 문자로 빠르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들 불안 커지자, 칼부림 알리미 서비스 등장 칼부림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이 무분별하게 올라오면서 사회적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대학생 4명으로 구성된 01ab(공일랩)는 테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올리는 일종의 위험 지역 알리미 ‘terrorless(테러레스)’를 개발했다. ‘terrorless’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사건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8월 6일 서비스를 시작한 ‘terrorless’는 개설 하루만인 7일 기준 5만여명이 사이트를 방문했으며 이틀째인 8일에는 누적 10만명이 방문했을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terrorless’사이트에 들어가면 지도에 위치와 함께 근처 반경을 보여주는 원이 나타나고, 원의 색깔은 각각 현재 위치, 검거 완료, 사건 예고, 사건 발생, 허위 사고를 뜻한다. 또한 목록 보기 버튼을 누르면 제보된 위협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다. ▲‘terrorless’ 사이트 실행 화면 (출처:terrorless (01ab.net)) 사회 혼란을 가중하는 칼부림, 강력한 처벌 필요 많은 사람들이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직접•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칼부림 예고 글은 계속해서 작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들이 동원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석준 의원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등 칼부림 사건과 관련한 처벌 강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8월 14일 기준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칼부림 용의자 및 예고 범인 중 검거된 사람은 149명이다.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모두 사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 만큼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곽민진 기자, 김현지 수습기자

• 작성일 2023-09-04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11003

제 722 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25회 새만금 잼버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25회 새만금 잼버리 세계 잼버리가 도대체 뭔데? ▲ 세계 잼버리 슬로건 (출처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World Scout Jamboree)는 세계스카우트연맹(WOSM)에서 1920년부터 주최하여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회원들의 합동 야영 대회이자 각국의 문화 교류를 위한 청소년 축제이다. 다양한 인종이 참여하기 때문에 피부색이나 종교, 언어를 초월하여 개척정신, 호연지기를 기르며, 자아실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행사이다. 새만금 잼버리의 불안한 시작과 수많은 문제들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에서 2023년 8월 1일 화요일부터 8월 12일 토요일까지 전 세계 158 회원국에서 청소년 4만 3000명이 모여 진행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약 3만 9000명 정도로 예상보다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 새만금 잼버리가 개최된 야영지 모습 (출처 : 연합뉴스) 우선 야영지인 새만금은 바다를 매워 만들었기 때문에 뙤약볕을 피할 나무 한 그루 조차 없는 간척지라 폭염으로 인해 개영식 첫날부터 40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의료진 및 의료시설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고 외신에 전해지기 시작하자 조직위가 의료 인력 추가 확보 배치를 밝히고 그늘 쉼터를 곳곳에 설치했지만 온열질환 환자는 계속 늘어가 환자들은 방치되다시피 했다. 게다가 제대로 된 배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장마철에 내린 빗물이 안 빠져 곳곳이 진흙으로 변해 조직위가 급하게 플라스틱 팔레트 10만 개를 투입하였다. 기본 위생시설인 샤워장은 내부가 훤히 보이는 천막으로 설치하였고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제대로 된 청소조차 이뤄지지 않아 참가자들이 시설 이용을 기피할 정도였다. 식사로 나온 달걀에서는 곰팡이가 발견되기도 했으며 야영장에는 모기와 화상 벌레가 들끓어 벌레에 물린 환자가 속출하였다. 이렇듯 느린 기반시설 공사, 배수 문제, 부대시설 문제, 의료진 및 의료시설 부족, 개영식 부실 구성, 대규모 해충 피해, 조직위원회 숙소 이슈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새만금 잼버리가 계속 진행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다면 해외 반응은? ▲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대해 다룬 해외 기사들(출처: 뉴욕 타임스https://www.nytimes.com/2023/08/05/world/asia/scout-jamboree-heat-wave-south-korea.html) 해외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대한 우려하는 기사들이 연일 보도 되었는데, ‘The Guardian(더 가디언)’ 등의 일간지에서는 수천 명의 영국 아이들이 “혼돈 속에 갇혀있다”라고 표현하는 등 기사의 비판 수위도 다소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미국의 ‘The New York Times(뉴욕 타임스)’ 역시도 기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부실 문제와 학부모들의 걱정과 분노를 보도하였다. 이외에도 일본에서 온열 환자 속출에 대해 보도하면서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대해 해외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폐영식을 끝으로 지난 11일에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폐영식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스카우트 대원 4만 3천여 명 중 3만 명가량은 15일까지 한국에 남아 역사 및 문화 탐방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전국을 누볐다. 경복궁과 인사동 등 서울 주요 관광지들뿐만 아니라 부산, 강원 속초, 경북 안동 등에도 목에 잼버리 스카프를 두른 대원들이 북적였다. 이외에도 9천여 명은 19일까지 경북 경주 유적 탐방과 템플스테이 등 한국에 머무르며 관광을 진행하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3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막을 내렸다. 잼버리는 세계 스카우트 멤버들의 합동 야영 대회이자 세계 각국의 문화 교류장으로의 역할을 하는 대회이며, 잼버리의 어원은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새만금 잼버리에서 여러 문제와 함께 미흡한 대처를 지적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실망과 분노를 얻게 되었다. 또한, 스카우트의 이념은 ‘준비되어 있으라’이지만,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국제적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보이게 되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소영 기자, 이은민 수습기자

• 작성일 2023-09-04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10202

제 721 호 '만 나이', 어디까지 알고 있니

‘만 나이’, 어디까지 알고 있니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만 나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의 나이 계산법인 ‘세는 나이’, ‘연 나이’ 제도를 사용해 왔다. 평상시에 부르는 나이와 만 나이로 계산했을 때 일 년의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혼란이 종종 빚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6월 28일을 기점으로 이전의 나이 계산법을 없애고 전부 ‘만 나이’ 제도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만 나이’ 제도란 무엇인지와 이 제도로 인한 사회적 변화 및 여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연 나이와 만 나이? 지금까지 활용되어 온 한국에서 사용된 연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1살이 되고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 1살씩 증가하는 방법으로, 일상에서 통용되어 왔다. 하지만 연 나이는 12월 31일 태어난 사람과 다음 해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생일은 하루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나이로는 한 살이나 차이가 나게 된다. ▲만 나이 계산법 (출처 : 법제처) 반면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이다. 만 나이 계산법은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라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되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1을 더 빼주면 된다. 만 나이를 시행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는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18살 이하 연령은 백신 접종 증명이나 음성확인서(백신 패스)가 없어도 시설 이용을 가능하도록 했는데, 방역패스는 연 나이가 기준이지만 백신 접종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면서 시민들이 헷갈리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실제 한 기업에서 2014년 노사 단체 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기준 연령 이후부터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금씩 삭감해나가는 제도)를 56세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56세가 만 55세를 뜻하는지, 만 56세를 뜻하는지가 쟁점이 되어 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다. ▲한국식 나이 폐지와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의견 (출처 : https://hrcopinion.co.kr/archives/2051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에 따르면 혼란스러운 나이 계산법을 폐지하고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 및 표시 방식으로 사용하자는 질문에 10명 중 7명(71%)은 찬성한다고 답했다.(반대한다 15%, 모르겠다 14%) 그 이유로는 ‘법률 적용 및 행정 처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았다.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50%)’,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는 부정확함을 줄이기 위해(46%)’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에 2023년 6월 28일부터 ‘만(滿)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 분야의 만 나이 계산 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통용 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행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법령들은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조사를 거쳐 향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6월 28일부터 만 나이 계산법이 실행되어도 술이나 담배는 생일과 상관없이 올해 연도에 태어난 연도를 뺐을 때 19살이라면 구매할 수 있도록 연 나이를 그대로 유지해 연 나이로 20살이라면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남학생에게 중요한 문제인 군대 입대 신청 시기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연 나이로 계산해야 입대 자원자들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어 입대 연령 등 일부 법령상은 연 나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만 나이’, 우려의 해석도 이전의 나이 계산법을 폐지하고 대부분의 법적 부분에서 통일하는 만 나이는 행정적 혼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일각에서는 공문서 등에서 이미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어 굳이 표준화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만 나이의 통일이라는 ‘표준화’가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던 고유 관습을 탈피하고 국제적 나이로 적용하는 데에 이질감과 불편함과 공존하여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할 듯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곧 시행될 만 나이 제도에 대하여 추후의 상황을 지켜보며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바꿔 가는 과정에 따라 법적 변화를 발맞춰 나가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양시원 기자, 이은민 수습기자

• 작성일 2023-06-15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11566

제 720 호 주 69시간 근무제, 노동 현장의 목소리는?

주 69시간 근무제, 노동 현장의 목소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최근 뉴스 기사에서 ‘주 69시간 근무제’라는 단어를 본적 있을것이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되며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특히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주 69시간 근무표' 는 더욱 사람들에게 69시간 근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상황이다. ▲주 최대 69시간까지 노동할 경우를 가정한 직장인의 근무표 출처: 국민일보 (“주 6일 짜놓고 나만의 휴가?" 고용부 '가상근무표' 뭇매) 고용부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근무표는 규정된 연속 휴식시간을 위반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박과 함께 고용부에서 제작한 근무표를 제시하였으나, 매일 근무 시간이 줄어든 대신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주 6일 근무로 표시되어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69시간 근무제는 정확히 무엇이고,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 주 69시간 근무제의 정의와 등장배경 주 69시간 근무제란 본래의 59시간 근무제에서 69시간으로 시간이 늘어난 것이나, 무조건 매주 69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이 주 69시간이라는 뜻이다. 근로시간 개편 이유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3년 만에 급격하게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오남용을 통해 장시간 근로 등을 초래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6시간보다 훨씬 긴 상황으로 과로의 문제점은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OECD 회원국 노동시간 현황(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30423000600044) 주52시간 근무제와 69시간 근무제의 차이 주 52시간 근무제란 현재 주 최대 노동 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이다. 주 69시간 근무제는 근로 시간을 총량제로 관리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유연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이다.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근로시간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다. 주 69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 분기/반기/연기로 구분하여 초과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52시간제 연장근로시간 총량은 유지하되 업무가 몰리는 경우같이 업무를 필요할 때 몰아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에 64시간 이상 일할 경우 퇴근과 출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주 69시간 근무제’, 찬반 측의 주장은 저번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주 69시간 근무제’를 하나의 정책으로 들고나온 가운데, 급격한 노동 사회의 변동에는 당연히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아래에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리하여 한눈에 이 논쟁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찬성 측이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생산성”을 이유로 ‘주 69시간 근무제’를 지지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콘텐츠 미디어 제작이나 IT 개발과 같은 프리랜서, 외주 형식의 노동의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발적인 근무에는 노동 시간을 법적으로 확보해, 보다 경쟁력 있는 결과물을 보장하게끔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업계의 ‘성수기’와 같은 개념이다. 쉽게 말해 주 근무 시간을 법이 보호해 주는 아래에 일이 몰려 있을 때 바로 해치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부족한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전산을 끊거나 가택에서 추가 근무를 하는 등의 편법이 이행되었는데,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면 이러한 노동의 그림자는 자연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반대 측은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측에 의해 해당 규정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여론은 올해 지난 3월 13일에 한 경비원이 62시간 연속 근무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기존의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았던 11시간 의무 휴식제도가 근무 시간이 늘어났을 때에 더욱 잘 지켜지리란 회의적인 부분이다. 게다가 여태까지의 국가의 근로 조건 개선 움직임을 살펴 보았을 때, ‘노동’이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기에 ‘주 69시간 근무제’와 같은 다소 개혁적인 정책이 대한민국에 정착되기 힘들다는 눈치다. 만약 시행이 되더라도 ‘포괄임금제’ 등과 같은 차 제도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나라는 어떤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을까? 한편 세계 여러 국가는 ‘주 4일제’를 시행하는 추세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근무 환경 조성의 개편이 전세계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이중 유럽의 몇 국가들을 비롯한 미국, 일본 각지에서 주 4일제가 채택되고 실험되었다. 모든 노동 시간 개편안은 항상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무겁지만, 정작 주 4일제의 시행 결과는 달랐다. 노동 시간 단축이 오히려 근무 스트레스를 줄여 유동적이고 개인에게 맞는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주 4일제는 이처럼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므로, 앞서 말했던 ‘주 69시간 근무제’와는 탄력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근무시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최근 칠레에서는 '주 최대 40시간'을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라 기본적인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초과근무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탄력적인 근무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노동 환경 개선은 근대 이후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주 69시간 근무제’가 많은 국민들에게 화제를 불러왔듯이, 앞으로 건전한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노동 업계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희망한다. 김상범 기자, 신희원 수습기자

• 작성일 2023-05-31
• 좋아요 Like 1
• 조회수 10648

제 720 호 종합소득세 어디까지 알고 있니?

종합소득세 어디까지 알고 있니? ▲출처:pixabay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은 용돈 받는 날, 평균 10만 원 이상을 돌려받고 있어요.’라는 광고 배너는 매년 4월 말만 되면 인터넷이든, 애플리케이션 내 광고든 부지런히 뜨고 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을 맞이해 소득 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공고이다. 신고방식은 어렵지 않으나 막막하게 느낄 수 있는 학우들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지난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총 6가지 소득의 종합적인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종류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있다.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통해 지급받은 급여에서 떼인 세금들을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함으로써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직장인,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개인 소득자이다. 회사 월급이 소득의 전부인 직장인의 경우 연말 정산을 빠뜨리지 않고 거쳤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회사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이직 등으로 근로 정산을 하지 않는 직장인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특히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는 양이 더 많아 꼭 챙기는 것이 좋다. 환급받는 종합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지급되며 2023년도 종합소득세 환급 기간은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상된다. 종합소득세를 5월까지 신고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는 왜 5월까지 신고해야 할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가산세'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요구받고, 과세 예고통지를 한 후 세금이 고지된다. 가산세를 부과받는 해당 연도의 경우, 소득금액이 커져 계산되기에 소득세 역시 큰 금액을 지출하게 되고,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르게 되어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혜택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워져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사 기한을 조금 놓쳤더라도 세금 고지 전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주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와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PC 사이트와 모바일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에 가입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메뉴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더 편리한 방법은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하여 확정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안내에 따라 고유 번호와 은행을 환급 기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 계약서를 기준으로 3.3%를 공제받은 뒤 시급을 받은 알바생들은 3.3%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우 중 세금 공제 후 시급을 받았다면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돈을 환급받는 것이 좋다. 강민지 기자, 이채윤 수습기자

• 작성일 2023-05-29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10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