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사

제 675 호 5월은 가정의 달, 누구에게나 따뜻한 달일까

(출처:불교방송) 우리는 5월을 흔히들 ‘가정의 달’이라고 칭한다. 5월에는 어린이날(5월 5일), 어버이날(5월 8일)과 같이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가 이러한 ‘가정의 달’을 따뜻하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에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많은 아이들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과 같이 가족 구성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 생후 75일 된 아들을 게임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학대하여 숨지게 한 남자가 울산지방경찰청에 기소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서적 피해도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 그중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아동학대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신체적인 폭력이다. 신체적인 폭력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 신체를 직접 가격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교육을 핑계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신체적인 폭력에 속한다. 아동학대의 종류에는 이러한 신체적인 폭력 이외에도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위협, 성적인 폭력, 방임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정서적인 학대는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자녀의 자존감을 낮추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자녀를 고립시키고 말과 행동을 통해 자녀를 억압하는 행위 역시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한다. 또한 대부분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하지만, 부모의 싸움도 학대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부모의 싸움으로 인해 아이에게 스트레스 환경이 조성되고, 그것이 자녀에게 일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정서적인 학대가 될 수 있다. 생활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여 경제적인 위협을 하는 것도 아동학대의 한 종류이다.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를 방치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하도록 하는 것을 폭력의 한 종류로 보는 것이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폭력은 부모가 자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 혹은 그 밖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신적인 고통도 초래할 수 있다. 무관심과 냉대로 인해 자녀를 위험 상황에 방치하는 행위도 아동학대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 ‘사랑의 매’, 아이들의 감정은 달랐다 가정폭력이 발생의 많은 이유는, 아동학대를 한 가정의 개인적인 일로만 여기며 가족 구성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정부의 태도와 ‘훈육’과 ‘폭력’을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자녀를 때리는 행위를 ‘사랑의 매’라고 표현하며 마땅히 해야 할 ‘훈육’으로 여긴다. 정말 ‘사랑의 매’라고 표현되는 이 폭력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일까? 영국 세이브더칠드런에서 2001년 아이들에게 맞았던 경험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쓰게 했다. 그때 아이들은 “상처받음, 무서움, 속상함, 겁이 남, 외로움, 슬픔, 성남, 버려진 것 같음…” 등의 감정을 서술했다. 체벌에 대한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했지만 그중에 미안하다거나 반성한다는 느낌을 말한 아이는 없었다고 한다.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에게 심리적·정서적으로 피해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사람들이 흔히 자녀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내가 맞고 자란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랐다”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어져 아직까지도 부모의 폭력이 “사랑의 매”로 잘 포장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폭력이 ‘올바른 성장’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자신이 부모로부터 사랑의 매라고 포장된 폭력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랐을지 알 수 없다. 또한 맞고 자라지 않았다면 오히려 폭력에 민감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됐을 수도 있다. 어릴 적 폭력은 그 사람에게서 미화되어 폭력을 대물림하게 되는 주장을 하게 되고,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낮은 사람을 만든다. 가해자는 체벌이 사랑이라고 가르치며 “맞을 짓 했다”라는 논리로 내면화한다. 피해자는 스스로를 탓하며 ‘가해자는 나를 사랑하고 아껴서 때리는 건데 내가 왜 이리 잘못했을까’라는 논리를 순응하게 한다. 자신을 탓하며, 폭력의 굴레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을 때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를 때리는 것은 허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2016년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폭력허용태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성인의 98%가 ‘상대방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은 폭력’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자녀의 습관 교정을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위협해도 된다.’고 답한 비율이 48.7%, ‘예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는 35.3%,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는 응답이 23.3%로 나타났다. 우리는 똑같은 인격체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우리의 그 위험한 잣대가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아이들이 폭력을 내면화하고 대물림하지 않게 우리는 생각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가정폭력 근절은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과거 아동 학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 그저 교육을 강화하거나 추상적인 대책을 내세우고 흐지부지하게 끝났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랑의 매”라고 불리며 가정 내에서 허용되는 체벌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도 미미하고, 제도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변해야 한다. “사랑의 매”라는 건 없다는 것을 “맞을 만한 짓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희수 기자 방효주 수습기자

• 작성일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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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3 호 당신의 소비가 환경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을 보호의 목적에서 플라스틱 컵의 대안으로 텀블러를, 비닐봉지의 대안으로 에코백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텀블러는 1000번 이상, 에코백은 100번 이상 사용해야 플라스틱에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친환경적 소비로 알고 있는 사실이 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자. 환경문제의 대두 플라스틱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회용 비닐봉투, 음료를 받을 때 쓰는 컵, 빨대 등은 모두 플라스틱이다. 이 플라스틱은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한 번 쓰인 후 바다로 버려진다. 전 세계에서 1년간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총 800만 톤이라는 걸 보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해양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양생물들이 먹이인 줄 알고 착각하여 먹어 해양생물들이 고통받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이를 인지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작년 8월 1일에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의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됐고, 올해 4월 1일부터는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다. 다회용 컵 사용 시 음료 가격을 할인해주는 등의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또한 sns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이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텀블러를 sns에 인증하고 다회용 컵 사용을 지향하는 노력이 있었다. 이를 통해 실제적으로 텀블러 구매량이 급증했고, 비닐봉지가 아닌 에코백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다른 환경문제 하지만 이 대안은 또 다른 환경문제를 낳는다. 텀블러와 에코백을 과도하게 많이 사다보니 오히려 일회용 컵, 비닐봉지보다 더 큰 환경문제로 대두됐다. MBC 프로그램 14F에서는 텀블러는 100번 이상 에코백을 100번 이상 사용해야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텀블러의 경우, 가장 비환경적인 물질에 해당되는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금속과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는 채굴할 때부터 자연에 막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또 다른 환경문제를 낳는다. 특히 금속 광산 주변은 폐석, 침출수, 암석먼지 등에 섞인 금속으로 인해환경이 심각하게, 장기간 파괴된다. 폐석은 광산 개발 중 발생하는 다양한 부산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속에는 중금속이 들어가 있다. 폐석이 땅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토양과 수질 오염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침출수는 폐기물 최종처분장에서 침출되어 나온 더러운 물을 이야기한다. 침출수에는 페놀과 납과 같은 독성물질이 들어있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텀블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환경문제가 많이 생긴다. 또한 두 번째로는 종이컵보다 텀블러가 생산 공정에서 훨씬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오염물질도 더 많이 배출한다. 텀블러를 만드는 과정에서 금속 제련과 석유정제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게 된다. 이는 에너지 낭비로 환경오염이 된다. 세 번째로는 세척문제이다. 텀블러는 씻어서 써야 하므로 그 때마다 몇 리터의 물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때마다 세제가 하천으로 방출되어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 모든 걸 감안해서 일반 플라스틱 컵보다 텀블러가 친환경적이라면 1000번 이상은 사용해야한다. 하지만 2018년 11월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사)한국부인회총본부와 공동으로 주요 도시 내 커피전문점 75개 매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테이크아웃 이용 소비자 750명 중에서는 694명(92.5%)이 1회용 컵을 사용했고, 텀블러 사용자는 56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 수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는 텀블러 구매율은 늘고 있지만 정작 카페에서 사용하는 비율은 낮다는 걸 알 수 있다. 환경보호의 의미가 사라진 에코백 또한 비닐봉지의 대안으로 나왔던 에코백도 “환경보호”의 목적보다 최근에는 패션 아이템으로 부각되면서 가볍게 들고, 많이 사는 페스트 패션과 함께 환경쓰레기로 전락했다. 과거 환경을 지키자는 의미로 천연 면과 같은 것을 만든 것이 ”에코백“이었지만 이제는 만들 때 새로 딴 면화를 소비하거나 합성 원단으로 만든 가방이 많다. 에코백도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 지구에 오염을 더하고 있다. 또한 환경을 보호한다는 이미지도 좋고, 다른 물건들에 비해 원가가 낮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기념품, 증정품으로 에코백을 무분별하게 프린트하다보니 오히려 환경 파괴에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이다. 먹는 컵, 감자 접시, 친환경 플라스틱 그래서 진정한 대안이 되지 못하는 텀블러와 에코백 대신에 먹는 컵과 감자 접시와 같이 플라스틱 대신에 다른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먹는 컵은 해조류를 가열시켜 녹은 것을 모양대로 굳힌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감자 접시는 주원료인 감자로 만들고, 소금과 설탕으로 맛을 약간 첨가한 접시이다. 이 둘은 모두 굳이 먹지 않고 버리더라도 땅에 묻으면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기에 환경에 굉장히 긍정적인 대안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방법이기에 텀블러가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컵과 접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이 친환경 플라스틱은 기존 폴리에틸렌 원료에 생분해제를 1% 정도만 섞어 만든 것이다. 산화 생분해제가 플라스틱의 고분자 구조를 저분자 구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서 3년 이내에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게 한다. 이 기술을 사용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게 사회에서 함께 진행해야 한다. 환경을 위한 사용 환경보호의 대안으로 나왔던 것들이 무분별한 소비로 인해 대안의 의미가 사라지고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했다. 진정으로 환경을 보호에 대안이 되려면 예쁘다고 텀블러나 에코백을 많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하나로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텀블러는 적어도 플라스틱 컵 대신 1000번 이상은, 에코백은 비닐봉지 사용대신에 100번 이상은 사용해야 플라스틱 문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희수 기자

• 작성일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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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4 호 “홍길동전”의 저자가 허균이 아니라고?

최초의 한글소설이라고 알려진 홍길동전에 대해 최근 저자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홍길동전의 작자가 허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책이 등장하면서 이 논란이 공론화되었다.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허균의 홍길동전이라고 배웠던 이 작품이 왜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자. (출처 : 세계일보) 한문본 『홍길동전』의 발견 지난 24일, 이윤석(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교수는 400여 년 전 조선 중기 문인이 지은『홍길동전』 한문본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문『홍길동전』이 발굴된 것은 처음이며 한글 홍길동전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 지소 황일호가 지은 홍길동 일대기의 이름은 『노혁전』으로, 『지소선생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노혁전』은 홍길동전이 최초의 한글 소설이며 저자가 허균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자료가 밝혀지기 이전부터 『홍길동전』을 둘러싼 몇 가지 논쟁이 이어져 왔다. ‘『홍길동전』의 진짜 저자는 누구인가?’가 그 논쟁의 중심으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홍길동전』의 작자가 허균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를뿐더러, 학교 교육에서 허균이 그 작자라고 배워왔기에 아니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홍길동전』의 저자를 허균이라고 알고 있을까? 이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홍길동전에 의문을 제기한 책인 『홍길동전의 작자는 허균이 아니다』(이윤석 교수 저)를 바탕으로 알아보았다. 허균이 홍길동전의 작가가 아닌 근거 우선 허균이 『홍길동전』의 작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홍길동전』에는 허균 사후의 인물과 관청이 등장한다. 소설 속 길동은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출세할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라 더러운 이름이라도 남기겠다고 말한다. 그 예로 든 사람이 바로 “옛날 장충의 아들 길산”이다. 이 내용은 거의 모든 이본에 나오므로, 창작 시점부터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 장길산은 1690년대부터 이름이 알려진 도둑이지만, 허균이 죽은 해는 1618년으로 약 70년 전이다. 더불어 작품에 등장하는 선혜청이라는 관청의 이름 또한, 처음 설치된 것은 1608년이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은 이로부터 100년이 지난 1709년이다. 작품의 내용 이외에도 허균이 『홍길동전』의 작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 첫째, 『홍길동전』과 같은 형식의 한글소설은 1800년 무렵에 나타난다. 특정한 형식의 예술작품은 특정한 시기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으로, 허균이 살았던 1600년 무렵에는 이런 소설이 나올 수 없다. 둘째, 허균이 한글로 소설을 쓸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셋째, 191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홍길동전』은 현재 수십 종 이상이 남아있다. 허균이 『홍길동전』의 작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중 어떤 것이 원본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이본은 모두 19세기 중반 이후 나온 것으로, 허균 사후 2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홍길동전』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과정을 밝힐 수 있어야 허균이 그 작자라는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기에 홍길동전의 작자가 허균이 아니라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홍길동전』의 작자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홍길동전』의 작자가 허균이라고 알려진 때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한글 고소설은 작자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홍길동전』의 경우, 학교 교육에서 그 작자를 허균이라고 가르치므로, 많은 사람들이 허균 스스로 『홍길동전』을 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디에도 허균 자신이 『홍길동전』을 썼다는 말이 없고, 현존하는 30여 개의 이본 가운데 작자가 허균이라고 명시된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길동전』의 작자를 허균이라고 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허균이 작가라고 말한 최초의 인물 최초로 『홍길동전』의 작자를 허균이라고 언급한 사람은 경성제국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다카하시 도루이다. 그는 1927년 11월, 「조선문학 연구-조선의 소설」이라는 글에서 『홍길동전』의 작자를 허균이라고 밝혔다. 다카하시는 『택당집』의 ‘홍길동전’ 관련 내용을 한글소설 『홍길동전』과 관련지어 설명했다. 그는 “허균은 『수호전』을 본떠서 ‘홍길동전’을 지었다.”라는 대목의 ‘홍길동전’을 『홍길동전』과 같은 내용의 소설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다카하시에게 『홍길동전』의 작자가 허균이라고 배운 여러 경성제국대학 학생들은 후에 한국문학 연구의 1세대가 되어 이 내용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한다. 다카하시 이전의 사람들이 『택당집』의 ‘홍길동전’에 주목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인 이식이 한문으로 쓴 『택당집』과 한글소설 『홍길동전』은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하는 책이었다. 두 작품의 독자는 명확하게 다른 계층이었으므로, 『택당집』과 『홍길동전』을 함께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이 둘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경성제국대학 설립 이후 조선 문학 강좌가 개설되면서 비로소 가능해졌다. 이 시기 조선 문학을 가르치던 다카하시는 한문에 능통했고, 조선어도 유창했으나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지식을 문헌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택당집』의 ‘홍길동전’과 『홍길동전』을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조선 지식인이 한글로 소설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허균은 한문으로 ‘홍길동전’을 썼고, 이를 후에 누군가 한글로 옮긴 것이 한글 『홍길동전』이라고 생각했다. 두 작품이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전』의 작자는 허균이 아니다. 허균이 지었다는 ‘홍길동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글소설 『홍길동전』과 허균의 ‘홍길동전’의 내용을 비교해볼 수도 없으므로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말할 수 없다. 홍길동전의 변치 않는 가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계에서는 다양한 견해를 두고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홍길동전은 저자가 누구든 그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반 지식인이 한문으로 쓴 글 가운데 적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많이 있지만 그들의 어떤 글에서도 적서 차별을 몸으로 깨부수고 왕이 되는 서자의 이야기는 없다. 하지만 『홍길동전』에서는 우리가 모두 알 듯 서자인 홍길동이 적서 차별을 깨부수고 직접 율도국의 왕이 된다. 이점에서 『홍길동전』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지식인들이 사용하던 한문이 아니라 천대받던 한글로 썼다는 점은 저자가 누구든 변치 않는 작품의 가치이다. 두 번째로는 『홍길동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계에서 제기되는 논란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허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홍길동전』의 작자를 허균으로 이야기해온 지난 100년의 시간을 바로잡아야 한다. 『홍길동전』을 쓴 이름 모를 작자와 그것을 즐겼던 서민들에게 이 소설을 돌려주어야 한다. (출처 : 네이버 포스트 아네마사나) 이희수 기자윤소영 수습기자

• 작성일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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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4 호 정신병, 개인의 병인가 사회의 병인가

피의자가 조현병 환자로 드러나면서 크게 논란이 된 진주 방화 살인사건은 제도상의 허점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내재된 편견을 보여주었다. 그 편견, 혐오, 낙인 등 과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예방 부재, 예견된 범죄 지난 4월 17일 새벽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묻지 마 범죄가 발생했다. 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아파트 계단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을 공격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총 18명이 숨기거나 다쳤다. 안 씨의 이런 범행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범죄가 아니라 그동안 여러 조짐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가 지난해부터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상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작년 여름부터 안 씨의 이상 증세는 심해졌는데, 주민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오물을 뿌리는 등의 행동을 보였고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아파트 주민들은 언제 범죄를 저질렀다 이상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두려움 속에서 생활한 셈이다. 이는 하인리히의 법칙에 대입해 설명할 수 있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 사고와 관련된 작은 사건이 수차례 일어난다는 법칙이다. 큰 사건이 갑작스럽거나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소소한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진주 방화 살인사건을 보면 평소 안 씨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상행동을 여러 차례 보였고 이로 인한 갈등도 존재했다. 또한, 조현병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전조증상을 간과한 결과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소한 문제라도 간과하고 지나치면 되돌아 올 수 없는 사고로 연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작은 사고라도 그 사고가 발생한 본질적인 사회, 환경의 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전 안씨의 행동이 여러차례 문제가 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이 진주방화 살인사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경찰은 안씨의 정신병 치료 기록과 이전에 치료감호소 수감 명령 기록 등을 사전에 몰랐다. 또한, 해당 지역 보건소의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내에서도 안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이처럼 제도상의 한계들로 인해 작은 징후들이 있었음에도 큰 사건을 미리 예방하디 못한 것이다. 정신병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사회 이와 더불어 해당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점은 피의자 안 씨가 조현병 환자이며, 범죄를 저지르기 전 2년 9개월간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중단했다는 점이다. 조현병이란 정신분열증으로 왜곡된 인지,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 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신장애를 의미한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조현병 환자인데 드러남에 따라 조현병 환자들이 벌인 범죄가 두드러지게 보도되었다. 이에 따라 심신 미약하게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실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은 일반 사람의 범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0.136%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전 인구의 범죄율은 3.93으로 2배 이상 차이 났다. 그리고 강력 범죄의 비율도 정신장애인의 경우 0.014%로 전체 강력범죄율인 0.065보다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병을 비롯해 정신병에 대한 염려가 큰 것은 그동안 우리사회에 내재해왔던 사회적 편견같은 현실적인 장벽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정신실환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었고 정신질환을 수치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풍토는 적극적인 치료로 극복하기 보다는 숨기기 급급하게 만들었다. 정신병에 대한 편견이 치료만 하면 나아질 수 있는 병을 숨기게 되서 오히려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정신질환을 밝히고 치료하는 사회 되어야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실적으로 정신질환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 수 없는 제도의 한계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편견이 우리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제도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있으면서 전과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과자에 대한 정보가 경찰 즉 수사당국에 즉각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이는 인권문제와 상충되어 입건되지 않으면 피신고자의 구체적인 정보 즉 전과, 의료기룍 등을 확인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신병 환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경찰들이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이다. 정신질환 환자들의 정신병이 사회에서의 낙인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방인으로 배척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정부 차원 혹은 지역단위의 차원에서 캠페인이나 홍보를 이용해야 한다. 정신질환이 치료가 가능하고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자들은 겉보기에는 일반인과 같지만 마음의 병이 있기에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알고 존중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과거부터 고착화된 정신병에 대한 혐오, 두려움 등의 편견이 한 번에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신질환 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이고 꾸준하게 치료받고 사회에서는 이를 포용하고 나아가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 작성일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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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2 호 10년 간 숨겨진 진실 이제는 밝혀져야 할 때

▲국민 청원에 올라온 재수사 요청 2019년 03월 12일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그리고 청원이 시작된 지 10일 만에 68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 사건은 10년 전인 2009년 03월 탤런트 고 장자연씨가 사망하면서 남긴 문건에서 유력인사들의 술접대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며 수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었다. 수사 과정 중의 의문들 장자연씨의 사망 이후 이 사건에 대한 5개월의 검·경 수사가 이뤄졌다. 이 수사에서는 의문점들이 많았다. 문건에 드러난 사람들은 하나도 기소가 되지 않았고, 소속사 사장과 매니저만 각각 ‘폭행 및 협박’ ‘명예훼손’으로 징역 4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문건에 언급됐던 조선일보 일가가 장자연씨와 통화한 사실, 술자리에서 만난 사실이 밝혀졌지만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 의문이 드는 건 이뿐이 아니다. 과거 수사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부당함과 부실함에 대해 논란이 이어져오고 있다. 윤지오씨가 이 사건에 관해 계속된 증언을 하면서 낸 책인 “13번째 증언”에 따르면 윤지오씨가 수사를 받으러 간 시간대는 밤 10시에 시작해서 새벽이나 아침까지 조사를 받았고, 분위기가 굉장히 강압적이고 마치 죄인의 느낌을 줬었다고 전했다. 또한 사생활 침해도 있었다고 한다. 참고인 조사를 할 때 윤지오씨의 통장내역 조회와 잔고 체크를 하고 심지어 윤지오씨의 부모님 잔고까지 체크를 해 윤지오씨 아버님이 낸 세금이 본인(수사경찰)의 연봉보다 많다고 웃으면서 말했다고 한다. 또한 수사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정확하게 이 두 줄이 무슨 이야기인지 윤지오씨는 밝히지 않았지만 문건에 언니가 자필로 쓴 딱 두 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두 줄에 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나가버린 공소시효 이렇게 부실 수사와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함, 그리고 의문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사건은 10년의 시간을 지나왔다. 과거 수사가 진행됐던 성접대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10년 이하이고 장자연씨 사망 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7년)이나 직무유기(5년)가 있었더라도 이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젠 입증돼도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윤지오씨의 용기로 국민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어 관련 국민청원이 대통령에게 전해졌고, 문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10년 동안 침묵하던 과거 장씨와 같은 소속사였던 배우 이미숙이 입을 열면서 사건은 진실로 다가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 사회가 고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 반성해야할 것들이 많다. 먼저 제2의, 3의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법체계를 더 단단히 해야 한다. 당시 배우의 꿈을 안고 소속사에 들어왔지만 부당한 계약 때문에 대표의 강요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는 당시 힘없던 배우지망생의 꿈을 짓밟았다. 여전히 연예계 많은 곳에서는 부당한 계약을 통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더 이상의 부당 계약의 끈을 끊어야 한다. 또한 과거의 경찰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한다. 이 사건의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은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한 것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었던 핵심목격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동기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위 핵심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증거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찰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증거관계와 진술에 대한 비교·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졌고,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타당하며, 공소시효가 임박하였으므로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사건을 재기하여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이에,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의견을 수용하여 위와 같이 재수사를 권고하였다.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수사과정 중 부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을 보안해야 한다. ▲윤지오 씨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모습 (출처:파이낸셜뉴스) 우리는 1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어렵게 진실의 일부를 보게 되었다. 윤지오씨의 용기와 국민들의 움직임이 함께 쌓여 진실을 보게 되었다. 진실이 밝혀지고 더 이상 “장자연 사건”이 아닌 “가해자 000 사건”으로 불릴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한다.

• 작성일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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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2 호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의 뜻을 담는 선거제 될까?

최근 여야4당이 투표연령 하향을 검토하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논의 중인 새로운 선거제도는 마무리될 수 있을까? 선거제개편은 필요할까? 선거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정당 지지율을 최대한 국회의원 수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즉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25~30%의 정당 지지율을 얻고도, 45~50%의 의석수를 가져갔던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는 정당 투표율이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으로 선거제 개편을 통해 의석수에 정당 투표율을 포함할 수 있게 한다면 유권자의 투표가 왜곡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는 곧 다당제로 이어지는데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견해는 다당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다당제란 의석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어 3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정치와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즉, 정당이 자주 뭉치고 흩어질 수 있는 성격을 가진 다당제가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제안된 선거제가 너무 어렵다는 비판 등의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어떤 선거제도 완벽할 수 없다. 정치적,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단식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출처:연합뉴스) 선거제개편 진행상황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주말 사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의원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253:47에서 225:75로 상향 조정하고, 비례대표 75석 가운데 50% 연동형을 적용해 뽑는다는 것이다.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을 감안해 마련한 타협안이다. 먼저 의석수가 253→225로 줄어들면 지역 간 통폐합이 예상된다. 또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기존의 ‘병립형’에서 ‘연동형+병립형’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지역구 선출 결과와는 별개로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의석 배분이 이루어지는 병립형과 달리 연동형 제도는 지역구의 의석 배분 결과가 정당명부의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방식을 통하면 지역구 투표율이 정당 투표율 보다 낮은 경우 의석수 확보에 보다 유리해진다. 즉 거대정당보다 소수정당에 유리한 것이다. 실제로 이 방식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은 약 17석, 자유한국당은 약 13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개편에 합의 하려는 것은 소수당과의 연대를 위함이다. 반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비례대표제 없이 모두 지역구로만 의석수도 10% 줄인 270석을 뽑자고 주장하고 있다. ▲피켓 들고 구호 외치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의원들 (출처:연합뉴스) 도출되지 않는 합의점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의 의원은 선거로 선출된다. 그 국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선거제도라고 한다. 선거제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따라 선거결과, 민주주의의 질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하다. 현재 선거제개편은 앞서 살펴보았듯, 정당간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해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각 정당이 원하는 선거구 개편 내용은 모두 다르지만 크게 보았을 때,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갈등은 선거구 개편안을 페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두고 더욱 심화되었다. 패스트트랙이란 해당 안건을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한국당(113석) 없이도 여야 4당이 합의안을 가결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과 함께 패스트트랙 안건에 포함된 공수처법의 기소권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의견이 엇갈려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은 치킨게임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치킨게임이란 두 팀 중 어느 한쪽이 포기하면 다른 쪽이 이득을 보게 되며, 각자의 최적 선택이 다른 쪽 경기자의 행위에 의존하는 게임을 말한다. 즉, 한쪽이 포기하면 다른 쪽이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한쪽이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쪽이 포기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선거제개편도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양보가 없다면 합의점에 다다르기 어렵다. 국민의 뜻을 담는 선거제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문제는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제도도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의 과도한 경쟁에 밀려난 소수집단들이 정치에 소외되지 않도록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할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선거제 개편을 자신의 이익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보다는 더 나은 선거제가 될 수 있도록 넓은 시각으로 보며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 치킨게임 같은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길 수 있기를 바란다.

• 작성일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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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1 호 계속되는 산업재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필요

우리 사회에서는 빈번하게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부조리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는지 알아보자. ‘죽음의 외주화’, 목숨 위협받는 청년 노동자들 2013년 1월 성수역,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두 명의 수리공이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가 전동차에 치여 사망했다. 그리고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똑같은 이유로 하청업체 소속 김 군이 전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공사의 무리한 외주화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였다. 서울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작성한 사고 조사 보고서를 보면 원청인 서울메트로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4~6명의 하청업체 직원에게 48개 역을 담당하게 해 근무 안전수칙인 2인1조 작업을 불가능한 상태로 내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없었다. 구의역 사고 당시 하청업체였던 은성PSD는 사고 6개월여 만에 한국철도공사의 스크린도어 입찰에 성공했다. 2018년 12월 10일 밤에는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24세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태안화력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났다. 이 사건 또한 앞에서 언급한 사건들과 다르지 않았다. 하청업체의 무리한 가격 경쟁으로 비용 절감이 필요했고 그것이 인력 절감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2인 1조로 일하는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혼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리한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 실제로 고(故) 김용균 노동자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사항이 1029건에 달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지켜지기만 했더라도 김용균씨의 현재는 달랐을 지도 모른다. 이 사건들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위험한 외주화’와 ‘법의 무력화’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이 사건들이 발생한 후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 대안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보건법이 강화된다고 해도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위험한 외주화의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왜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가 사회문제로 치환되기 어렵다. 실제로 하루 5~6명이 일하다 사망하는 곳이 한국이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그 원인으로 노동자 개인 책임을 언급하고, 유족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고인의 죽음을 운명적 시선으로 보고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게 된다. 또한 사람들은 회사를 한국정서상 ‘한가족’이라고 생각하기에 문제제기를 꺼린다. 산재 사망의 특성을 ‘사고’로 제한하려는 성향이 크다는 점도 산재가 사회문제로 치환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사고로 치부해버리면 안전설비를 제대로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건드리려면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가야한다. 근본적인 문제인 구조를 변화시켜야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넘어가는 것을 꺼려한다. 비정규직 고용이 안전문제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 사회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기저에는 비정규직 사용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정서가 깔려있어 사람들은 이 명제를 일반화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후 보완식의 해결책이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노동자다 하지만 노동자의 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특성화고, 전문대를 졸업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불로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회사에 종속된 노동자이며 구조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다. 철도 그리고 화력발전소 등의 노동자의 착취와 죽음은 한정된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특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노동자는 공장부속품처럼 다뤄지며 누구나 ‘죽을 위험’이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문제 해결을 하는 모습을 바로잡아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뿐 아니라 외주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근로감독관을 더 많이 두고, 프랑스 독일처럼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된 나라가 되어야 한다.

• 작성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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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1 호 인터넷 개인 방송 논란, 성숙한 인터넷 환경 조성해야 할 때

인터넷 1인 미디어 인기 상승에 따라 콘텐츠의 유해성, 선정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최선일까? 상승하는 1인 미디어의 영향력 인터넷 1인 방송은 오프라인 방송의 제약에서 벗어나 누구나 자유롭게 제작하고 즐길 수 있는 방송이다. 특히 댓글을 통해 시청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인터넷 방송의 인기는 상승하고 그 시장도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라 선정성, 폭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연령이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그 악영향이 우려된다. 인터넷 1인 방송의 실태 인터넷 1인 방송은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하는 방송)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들이 주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약자 혐오, 불법도박 광고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방송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2018년 인터넷 개인 방송 심의 내역은 2017년도에 26건에서 2018년 82건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지난 13일, 인터넷 개인 방송 생중계를 불법 도박판으로 악용한 게임 전문 bj들과 환전상이 구속되었다. 이들은 게임하는 모습을 인터넷 생중계하며, 구독자들이 직접 돈을 걸게 했다. 배팅할 금액을 환전소에 입금하면 게임 진행자가 구독자 대신 게임을 진행한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6개월간 100억이 넘는 금액이 오고 갔다. 이외에도 지난달 27일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이던 bj가 자살시도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자극적이고 악용되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터넷 1인 방송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어렵다. 방심위에 의하면 국내 인터넷 개인 방송의 1일 평균 방송 시간은 7만6천5백여 시간이지만 이를 모니터하는 인력은 10명 내외이다. 인터넷 개인 방송의 수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일일이 감시하며 규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1인 방송에 대한 규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헌법에도 언급되어있듯이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기초가 된다. 인터넷 방송도 개인의 의사 표현 수단으로서 기본권에 따라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1인 미디어 플랫폼의 자체 규제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이를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현재 구글이 운영하는 1인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는 AI기술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을 구분하고, 규정에 위배되는 영상을 강제적으로 삭제하거나 댓글 창을 막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미미하다. 오히려 광고가 무작위로 배정되는 유튜브의 특성이 가짜뉴스의 신뢰도를 상승시키는데 악용되기도 한다. 광고가 마치 해당 내용을 후원하는 것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를 전달하는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 방송은 진짜 방송일까? 개인방송은 `방송법`상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에 해당하므로 방송법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사업자 신고만 하면 사전 심의, 광고규제 등 거의 제약 없이 방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개인 방송이 정식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개인 방송이 어떻게 정의 되느냐에 따라 정식 방송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닐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개인 방송이 정식 방송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개인 방송은 정통적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개인 방송을 방송으로 보는 입장은 개인 방송이 갖는 파급력이나 영향력은 정규 방송에 못지않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이처럼 개인 방송의 의미에 따라 규제 필요 유무나 정도에서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방송의 정의를 알아보기 이전에 인터넷 개인 방송 논란의 원인과 우리사회의 예의있는 인터넷 방송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인터넷 윤리 수립 필요 앞서 살펴 본 인터넷 개인 방송 논란은 과학 기술의 발전이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는 문화지체현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문화지체현상이란 물질문화의 발명과 발전 속도가 빨라 비물질문화인 가치관, 제도, 관념 등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기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방송은 점점 확대·발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윤리의식, 규제 등은 자리 잡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 개인 방송 논란은 물질문화의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모른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바로 법으로써 강제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바람직한 인터넷 윤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작성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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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1 호 청년 주거 문제, ‘행복주택’이 해결책 될까

청년들의 주거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행복주택은 과연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한 기숙사 부족, 의식‘주’ 해결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서울캠퍼스 신입생이 우리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왕복 8시간 통학을 하게 되었다’며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다. ‘원래 뽑아야 하는 인원보다 초과하여 뽑아 받아줄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학생의 주장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하며 기숙사 정원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주변에서 학교에 오기 위해 한 시간 이상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월세가 부담되어 자취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며 주거문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2018학년도 서울에 있는 대학의 수시 모집인원은 48,111명, 정시는 29,794명으로 전체 대학 모집 인원과 비교하면 서울 소재 대학 신입생 모집 비율은 각각 20.0%, 24.5%였다. 수시 합격생 5명 중 1명, 정시 합격생 4명 중 1명이 소위 말하는 ‘in 서울‘ 대학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17.2%, 비수도권은 24.7%에 그친다. 수도권의 경우 100명 중 채 18명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으로 대학생의 주거난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서울캠퍼스의 경우는 9.4%, 천안캠퍼스는 16.8%에 그친다. 교문 밖 나가서도 ‘길바닥’, ‘캥거루’ 신세 대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 또한, 주거난을 겪고 있다. 현재 청년층의 87%는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50% 안팎을 웃돌고 있다. 중소기업 신입직의 평균연봉은 2730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인 4억 86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17년 이상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역시 저금리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지를 얻기가 쉽지 않다. 또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한 해 13.56% 올라 2006년 24.11%를 기록한 이후 최대 폭 상승했다. 하지만 인천과 경기 주거비용은 서울의 절반도 안 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의 주 활동지나 인프라가 서울에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34세 젊은이가 한 푼도 쓰지 않고 평균 7년 4개월 정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도권이 아닌 2015년도의 전국 주택 평균가격인 2억 4315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소득 격차가 증가함을 고려하면 현재는 그 기간이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 주거난 해결 나선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이러한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며 임대료 시세는 60-80% 수준에 형성되어 있고, 과거 도시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졌던 공공주택과 달리 도시 내부에 지어져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주택 규모는 45m 이하이지만 임대기간은 최대 6년이 보장된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진다. 다만 다른 주택에 비해 면적이 좁고, 실제 행복주택 입지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거리가 있다는 단점 때문에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시점에 행복주택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송미 기자

• 작성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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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0 호 3·1운동,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올해 2019년 3월 1일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했다. 3·1 운동은 우리나라 임시정부수립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학생, 지식인, 농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 학생 운동가들의 역할과 의미를 알아보자. 거리에 나선 학생들 민족대표들과 YMCA 청년대표들은 합의하에 대중적인 만세시위를 계획했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제작했다. YMCA 학생조직은 1910년도에 유일하게 독립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학생조직이다. 1919년 3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태화관에서 모인 33명 중 29명은 조선독립선언식을 거행했다. 또한, 하교한 학생들과 시민들도 파고다공원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후종로 거리로 나가 만세운동을 시작했다. 태극기가 없는 사람들 대신 모자나 옷가지를 흔들며 시위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만세운동 주도, 독립선언서 제작 및 살포, 각종 격문 배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적극적으로 시위를 이끌었다. 일부 학생들은 일본의 지배에 만족하며 만세운동 참여에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한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민족의식을 일깨우며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비밀리에 연락하여 사람들을 점점 더 모았고 이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약 3만 4천 명에 이르렀다.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일반시민들을 이끌며 무리를 나눠 행진했다. 3월 1일에 벌인 시위에 대해 일본은 폭력으로 제압에 나섰지만, 다음날에도 만세운동은 계속되었다. 대부분 학생이 주를 이뤄 깃발을 들고 선도하여 덕수궁 주변을 행진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후에도 3·1운동은 각지로 퍼지며 3개월 이상 진행되었다. 이처럼 학생들은 3·1운동 계획과 진행에 모두 참여하여중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하교 후 공부 대신 국가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 미래를 위해 모여 노력한 것이다. ▲서훈등급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한 유관순 열사 출처: 한민족문화대백과 3·1운동의 계기가 된 2·8독립선언 이런 3·1운동의 배경으로는 학생들이 주도한 2·8독립선언이 있다. 2·8독립선언은 3·1운동 발생 약 한달 전, 학생들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여 낭송한 것을 의미한다. 도쿄 유학생 모임이던 ‘학우회’는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작성했고 2월 8일 유학생 약 600명은 도쿄 YMCA 회관에 모여 일본에 대한 우리의 독립의지를 담은 ‘독립선언서일본의 ’를 낭독하는 대회를 개최했다. 이 소식은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고자 하던 학생, 지식인, 종교인 등의 독립의지를 고무시켰으며, 3·1운동에 대한 우리민족의 의지를 확고히 한 계기로 작용했다. 시위에 앞장선 학생독립운동가 대부분 3·1운동에서 활동한 학생운동가로 유관순 열사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대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관순 열사처럼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인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김형기(金炯璣)선생, 윤형숙 열사 등이 있다. 먼저 ‘남도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윤형숙 열사는 수피아여자고등학교 재학 중인 3월 10일 일본에 맞서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만세 운동에서 앞장서있던 그는 일본이 제압에 왼쪽 팔이 잘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른쪽 손에 태극기를 쥔 채 시위를 계속했다. 시위가 거세지자 일본 경찰에 붙잡혔고 징역 4개월에 4년 연금형을 언도받았다. 그는 투옥 중 고문 때문에 양쪽 눈이 실명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끝까지 독립운동을 위해 힘썼고 6·25전쟁에서 ‘문맹퇴치 사업’ 활동을 하다가 북한군의 총에 숨을 거두었다. 다음으로 김형기 선생은 경성 의학전문학교 재학 중 재경 유학생회 회장으로 학생대표가 되어 3·1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이미 1월부터 같은 학교 대표들과 민족대표들과 결속하여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마침내 3월 1일 서울 곳곳에 배포할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광장에 모여 시민들과 함께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는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던 중 일본 경찰에 붙잡혔고 학생 최고형인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옥살이를 마친 후, 부산에 내려가 '동산의원'을 차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독립동자금을 지원했다. 부산·경남지역 독립운동가들의 거점 역할을 맡은 김선생은 한국전쟁 당시 정보기관에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었다. 우리가 알고있는 3·1운동에서 활동한 학생 운동가들 이외에도 이름은 모르지만 광장에 나가 “대한 독립만세”를 외친 수많은 학생이 있다. 잘 알려진 인물들 뿐 아니라 자신의 삶도 제쳐두고 독립을 위해 거리로 나가 만세를 외쳤던 알려지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연대한 3·1운동의 학생들 3·1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전환점의 역할을 한 운동이다. 계급이나 계층을 넘어서 민주주의 시민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런 3·1운동은 학생들이 사회적인 지지를 받으며 투쟁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3·1운동에서 학생들은 독자적인 운동을 계획하던 중 앞에서 언급했듯 민족대표 등 다른 사회연합과 교류, 협력해서 진행했다. 그 결과 학생운동의 지속적이고 주체적인 학생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처럼 3·1운동은 학생운동의 발전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연대가 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데모크라시(democracy)를 위한 학생들의 데모역사 3·1운동에서 배울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작용한다. 오히려 현대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그 가치는 더욱 증가 하고 있는데, 개인 혹은 집단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 연대가 강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전한 과학기술 중 하나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있다. 소셜네트워크에 글이나 영상 등을 올리면 그 전파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서 공통된 주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끼리 연대를 형성하거나 확장하기에 적합하다. 물론 소셜네트워크 세계 속에서 가지는 연대는 여러 직접 모여 진행하는 집회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지만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누구나 연대를 맺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의 목소리가 꺼지지 않는 사회 학생운동은 학생들의 애국심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이 합쳐져 일어난 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 학생운동은 3·1운동을 시작으로 6·10만세 운동, 광주 학생독립운동 등부터 90년대 학생운동까지 발전·유지했다.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에게 사회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은 당연할지 모르지만, 현대사회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재의 학생들 대부분은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바빠 사회문제를 보는 비판적인 시야가 닫혀있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진 만큼 학생들의 주체적인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 바로 앞의 나무가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학생운동이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또한, 3·1운동을 기억하며 바람직한 사회를 향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잠깐! 열사, 의사, 선생의 차이를 아시나요? 열사는 맨몸으로써 저항하여 자신의 지조를 나타내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의사는 무력(武力)으로써 항거하여 의롭게 죽은 사람을 의미한다. 한편 선생은 성(姓)이나 직함 따위에 붙여 남을 높여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 작성일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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